이명박 대통령은 외교나 국가안보보다 친구와 재벌이 더 소중한가!

‘제2롯데월드’ 문제가 결국 국가안보를 팽개치고, 재벌의 숙원을 들어주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익명의 정부 관계자가 ‘제2롯데월드 부지가 군용항공기지법상 고도제한지역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공군이 그간 억지를 써왔다’며, ‘착륙항공기 접근각도를 변경해 제2롯데월드를 허용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수천억 원의 예산낭비와 수십만 국민의 재산피해를 야기하는 활주로 변경방식을 취하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항공기 접근각도 변경은 이미 지적한 대로 ASR방식의 비상착륙을 포기하는 것이다.

비상착륙이 제한된 공항이 제 기능을 할 수는 없다. 유사시는 물론이고 평시에도 국빈을 태운 항공기들이 정상적으로 이용을 할 수 없어, 외교활동에도 지장을 받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주장대로 라면, 공군은 수십 년 동안 공연히 억지를 폈고, 문민정부, 국민의정부, 참여정부는 14년간이나 쓸데없는 규제를 하며 재벌기업을 괴롭힌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정부가 대통령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기업에 건물 하나를 지우주자고, 외교안보에 핵심적인 서울공항의 비상착륙을 제한하겠다는 발상을 하다니 그저 놀라울 뿐이다.

친구와 재벌을 위해 외교와 안보를 뒷전으로 치부해버리는 대통령의 놀라운 결단력에 대한민국의 외교관문이 망가지고 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 

2008년 10월 22일
민주당 부대변인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