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원내대변인, 홍준표 원내대표 연설 및 의총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8년 10월 28일(화) 10:40
□ 장  소 : 국회정론관

■ 홍준표 원내대표 연설 논평
이명박 대통령의 시정연설 못지않은 실망스러운 대표연설이다. 여당의 원내 사령탑으로서 현 위기상황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었고, 국민과 야당에게 요구만 늘어 놓은 무책임한 연설이었다.

경제 위기 한파에 내몰린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현실적 대책은 찾아 볼 수 없고, 오히려 국민에게 “해외 지출은 줄이고, 국내 소비는 늘리라”며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한 연설이었다.

‘종부세와 출총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등 이명박 정부의 친 재벌정책을 밀어붙이겠는 기존의 논리를 앵무새처럼 되풀이했다.

더구나 집단소송제도와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여 민의를 억압하겠다는 일성에서는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끼게 하였다.

그나마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민주당의 노하우를 배우겠다는 자세는 인정할 만하다.

그러나 이 제안이 말만 앞서서는 곤란하다. 역사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는 교과서 왜곡 시도와 같은 색깔론 공세부터 먼저 중단해야 한다.

경제위기 소용돌이에서 불안에 떠는 국민을 생각한다면, 정부와 여당은 자신들의 실정을 진솔하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

그리고 경제 위기를 자초한 강만수 경제팀을 즉각 문책해야 한다. 청와대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여당에서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여당으로 거듭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 의원총회 결과
오늘 민주당 의총에서는 한국판 ‘리만 브라더스’에 대한 강력한 성토가 있었다.

정부의 경제위기 대책은 시장의 불신을 받고 있으며, 정부의 즉흥적이고 안이한 인식과 태도가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의총에서는 경제팀의 경질 없이는 시장의 신뢰 회복이 불가능하며, 정부 재정지출이 늘어나는 현시점에 종부세 등 부자감세는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지급보증동의안 처리는 대승적차원에서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기획재정위에서의 지급보증동의안 처리 여부는 기획재정위에 맡기되 금융시스템 개선, 은행 부실에 대한 실사와 강도높은 자구노력, 모럴헤저드 방지방안, 이행시의 감독 등 은행 빚 보증이 국민부담으로 전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따지기로 하였다.

지급 동의안 처리 절차와 시기는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2008년 10월 2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