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극복 국민대토론회

□ 일시 : 2008년 10월 30일(목) 13:3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정세균 대표 축사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린다. 금년 들어, 특히 여름 이후 경제가 가파르게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우리당은 다각도로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일조하기 위한 노력해 왔다. 민주정책연구원에서 그런 노력을 많이 해왔다. 전문가들로부터도 많은 말씀을 듣고 나름 정책개발을 위한 노력도 했고, 당내에서는 경제 부총리나 각료를 하시던 분들을 중심으로 TF를 만들어 나름대로 우리가 경험한 97년 위기 극복과정이나 경험을 어떻게든 새 정부가 위기를 극복하는데 활용하도록 돕고자 노력해 왔다. 오늘도 그런 일환으로 자리가 마련된 것 같다. 패널 명단을 보니 예전 위기극복 당시 애쓰시던 분들도 함께 하시는 것 같다. 이런 분들이 힘을 합치고, 정부가 진심으로 국민의 도움을 받고, 여러 정당으로부터 힘을 모으는 노력을 하면 확실히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국민 고통을 줄여줄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다. 민주당은 연구원과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고,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정부가 제 방향으로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 일어나는 일련의 상황을 보거나, 이명박 대통령이나 한나라당의 대표 연설을 보면 과연 이분들이 말씀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같은지, 또 속과 겉이 같은지 의심을 갖게 한다. 어려움을 잘 이겨내려면 국민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도움을 받으려면 마음을 모으고 통합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추진정책을 보면 국민통합이 아니고 국민 분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래서 국민의 마음을 모으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겠나 의구심이 든다. 얼마 전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위기 극복을 하려면 야당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을 본 것 같다. 야당은 따질 것은 따지지만,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입장을 정해놓고 실제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명박 정권이 표적 사정을 하고 뒤통수를 치는 행태를 보이며 야당의 협조를 받으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분명하게 따질 것은 따지고, 싸울 것은 확실하게 싸워 나가겠다. 그러나 나라경제는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도 아니고, 한나라당의 경제도 아니고, 정권의 경제도 아니다. 국민의 경제이다. 민주당은 국민들을 위해서 이 나라의 경제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차질 없이 잘 해나가겠다. 우리의 의지를 분명히 실천해 나가겠다. 오늘 함께 해주신 패널 분들 감사드리고, 준비해주신 김효석 원장께도 감사드린다.

■ 김효석 정책연구원장

세계 경제가 하루하루 살얼음판이다. 금융위기 시장에서 실물 위기로 불길이 번지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소방수들이 불을 잘 끄고 있는가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국보 1호인 숭례문을 소방수들이 우왕좌왕하다 다 태웠다. 지금 번지는 불길을 경제팀들이 잘 진압할 것인지 걱정하고 있고, 지혜를 모으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이 위기를 외환 위기로 이해하는 것 같은데 잘못됐다. 대통령이 얼마 전에 “외환위기는 없다.”고 했다. 핵심은 이것이 아니다. 차라리 외환위기 같으면 극복하기 쉽다. 한차례 경험해 본 것이기 때문에 쉽게 해결 가능하다. 지금 닥치는 위기는 어쩌면 90년대 일본이 겪었던 자산디플레에 의한 위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깊고 오래갈 가능성이 크다. 이것의 진단을 정확히 해야 한다. 이렇게 충격이 깊고, 오래가게 되면 서민들이 고통을 받는다. 이 문제의 중심에는 서민과 중산층이 있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들을 보면 대선 때 공약을 그대로 실행하고 있다. 대대적인 감세, 규제완화라는 명분아래 진행되고 있는 금산분리, 민영화 문제 등 이런 이슈들은 금융위기 전에 만들어진 것이다. 지금은 그런 위기를 극복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할 때이다. 그런데 한가하게 그런 얘기를 꺼내 자꾸 갈등을 만든다면 국민의 에너지를 모을 수 없다. 좋은 지도자 없이는 이런 위기를 극복해낼 수 없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최근 경제 위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 ‘어디에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 전문가들을 모셨고, 국민패널들이 각계각층에서 참석했다. 좋은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기회이다. 민주당이 이런 위기를 극복했던 경험 있는 정당으로서 앞으로 이런 위기 극복에 관한 좋은 대안을 생산해 낼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고맙다.

2008년 10월 3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