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정권의 검찰’이 아닌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라
‘정권의 검찰’이 아닌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라
(검찰 창설 60주년을 맞이하여)
오늘은 검찰 창설 60주년이 되는 날이다.
시대는 정권에 의존하는 검찰, 정권의 홍위병으로서의 검찰이 아닌 국민의 편에서 정의를 수호하는 검찰의 모습을 원한다.
하지만 작금의 대한민국 검찰은 국민에게 절망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
검찰은 법질서를 확립해야 하는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있다.
절차에 따라 정당한 검찰권을 행사해야 할 검찰이 이를 남용해서는 결코 안 된다.
지금은 대한민국 검찰의 독립을 위해 매우 중차대한 시점이다.
어렵게 지켜온 검찰의 독립이 과거로 회귀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검찰이 ‘신뢰받는 검찰’, ‘당당한 검찰’로 거듭나는 모습을 진심으로 기대해 본다.
2008년 10월 3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