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현 부대변인 현안브리핑

■ 이명박 대통령, ‘노사문제.... 정부가 나서겠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재계회의에 참석해 ‘노사문제는 앞으로 달라질 것’이라며 ‘위법이나 불법사례가 발생하면 오히려 기업보다 정부가 문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노사문제에 직접 개입할 뜻임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그것도 어려운 경제상황 타개를 위한 노사의 합의와 타협을 이끌어내고 발전적 노사관계를 만들겠다는 것도 아니다. 그랬다면 박수라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말씀은 정부가 나서 5공식 노동탄압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경악스럽다.

경제가 어렵다. 정부가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위기극복에 총력을 기울여도 버거운 상황에서 기업일방주의식의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국민이 방관하지 않고, 민주당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일방편향의 국정운영을 중단하고 국민 모두가 동의하는 상생의 국정운영을 펼쳐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한나라당, 정부, 청와대는 3~4일 전 상황 벌써 잊었나

정부여당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경제상황을 재단해온 것은 국민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도를 지나쳐 경제상황을 호도하고 국민을 속이는 상황 까지 이른 듯 하다.

대통령은 ‘잘했다’며 강만수 장관 감싸기에 바쁘고, 국무총리, 여당 대표, 대통령비서실장이 나서 ‘신뢰감 회복’이니, ‘주식, 외환시장이 안정되고 있다’ 며 섣부르게 샴페인을 터트리고 있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현 금융위기를 ‘전대미문’의 상황으로 규정한 것이 며칠이나 됐나. 경제부처 수장이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이 몇개월 전인가. 이럴 것을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고 하고, 전대미문의 상황이라고 했나.

이러니 시장의 불신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것 아닌가? 이명박 대통령과 강만수 경제팀은 제발 이 위기상황이 끝날 때까지라도 잦은 말 바꾸기나 행동보다 앞선 말을 자중하기 바란다.

이명박 대통령은, 수시로 전화로 한국경제를 상의한다는 하버드대 로런스 서머스 명예총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갈지 모르겠다’고 언급한 대목을 주목하기 바란다.

■ ‘이재오 전의원 모셔오기’ 로 날 새우고 있는 한심한 한나라당

한나라당 친 이재오계 의원들이 무엇이 급한지 앞 다퉈, 이재오 전 의원 ‘모셔오기’에 바쁘다. 이 전 의원의 귀국시점과 방식을 놓고 여론을 떠보고, 물 타기하기 바쁘다.

지난 30일 공성진 최고위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년 초에 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건의할 생각이다’고 언급했고, 진수희 의원은 미국을 방문해 귀국 시기와 방식 등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을 안심시켜도 모자랄 판에 ‘대운하 전도사’를 모셔다 ‘내년 출마설’이니, ‘교육 부총리설’로 군불 때기를 해서야 국정운영이 온전하겠는가.

지금은 ‘군기반장’ 모셔오기에 급급할 때가 아니라, 경제팀을 교체하고 국가 경제를 살릴 묘안을 제시하는 현명함을 보여야할 때임을 명심하라.     

■ 박래부 한국언론재단 이사장 사표 관련

박래부 한국언론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진 4명이 31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기를 다하지도 못하고 쫓겨나야 하는 박래부 이사장의 모습을 보며, 자기사람 챙기기에만 혈안이 된 집권세력의 행태가 씁쓸하기 그지없다.

더욱이 박래부 이사장의 사표는 유인촌 장관이 수리하게 되어 있다.

유인촌 장관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취재기자에게 욕설과 반말을 해 국회와 국민을 무시해놓고도 버티고 있다. 그런 분이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단지 이정부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 하나로 사표를 수리하겠다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다.

유인촌 장관은 박래부 이사장에 대한 사표수리를 처리 전에 본인이 먼저 물러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2008년 11월 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