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청와대는 반값등록금 공약 오리발 내지 말라

이명박 대통령이 반값 등록금을 공약하고도 오리발을 냈다는 이유로 31일 검찰에 고발된데 이어 오늘은 이 대통령의 등록금 반값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지난 대선 이전부터 한나라당은 대학생 등록금을 절반으로 내리겠다고 공약하고 입법안까지 제출하는 호들갑을 떨었고, 이명박 대통령은 이런 한나라당 후보로 대선에서 당선되었다.

당의 공약은 당소속 대선후보의 공약이고, 당소속 후보의 공약잉 당의 공약이 아니던가?

그럼에도 이 대통령이 지난 9월 반값등록금을 공약한 적 없다고 부인한 것이 결국 국가원수 고발과 집회시위라는 반발을 불러온 것이다.

한나라당과 이 대통령이 747공약등 무책임한 허위공약을 남발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자신들의 공약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국민기만행위이다.

이런 식이라면 당과 청와대 대변인 발언조차 ‘대변인이 한 말이지 내가 한 말이 아니다’고 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

정치인과 정치집단의 거짓말은 정치불신의 원인이다.

한나라당과 청와대는 스스로 한 반값등록금 공약을 부인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실현가능한 방안을 찾아 고액등록금 대책을 내 놓아야 할 것이다.

2008년 11월 1일
민주당 부대변인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