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에 대해, 강만수장관은 ‘대화’, 김경한 장관은 ‘수사’, 참 한심한 정권이다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가 한국경제로 확산되면서 아고라 논객인 미네르바의 날카로운 경제 분석이  주목 받고 있다.  재경부에서 대화를 하겠다며 찾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미네르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 질수록 불안해 하는 사람들도 생기는 것 같다.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이 미네르바의 글을 두고 ‘검증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전달될 우려가 있다’며 '사정당국의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경한 법무무장관은 ‘수사할 수 있다’고 답했다.

경제적 식견을 가지고 리먼브라더스 사태를 예견하고, 한국 경제에 대한 날카로운 전망을 했다는 것이 ‘죄’가 될 수도 있다는 세상이 됐다.

상황을 제대로 진단한 것도 죄가 되는 세상이 된 것인가. 바른 말을 하면 잡혀가던 유신시대를 떠올리게 하는 섬뜩한 얘기들이 아닐 수 없다.

강만수 장관은 미네르바와 ‘대화를 나누겠다’고 한다. 어느 장단에 박자를 맞춰야 하는지 참으로 황당할 뿐이다.

미네르바의 경제분석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그만큼 정부 대책이 시장에 통하지 않고 있으며, 국민이  정부에 대해 신뢰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이 정부에 대한 불신을 공권력으로 내리 누른다는 발상도 문제지만, 지금은 발상이 통용되지 않는 시대이다. 지금은 자유당 시대도, 유신시대도 아니다.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미네르바’를 수사할 수도 있다는 발언을 취소하고, 네티즌을 모욕한 점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

국민에게 지혜를 구한다고 나무랄 국민은 없다.

2008년 11월4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