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원내대변인, 오마바후보 당선 및 이명박정부의 국정운영 쇄신 촉구 브리핑

□ 일  시 : 2008년 11월 5일(수) 16:15
□ 장  소 : 국회정론관

민주당 오바마 후보가 미국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오바마 후보의 당선은 역사적인 일이다.

오바마의 키워드는 변화이다. 미국정치가 변화하고, 국제정치가 변화할 것이다.

보수냉전과 신자유주의의 시대가 가고, 진보의 가치가 존중되고 화해와 협력의 국제질서가 열리기를 기대한다.

오바마시대의 국제정치는 새로운 발상과 방식, 즉 New way를 요구받을 것이다. Old way를 고집하고 있는 이명박정부도 변화해야 한다. 국정운영의 일대 쇄신이 요구된다.

첫째, 경제정책기조를 바꾸어야 한다.
성장지상주의와 과거 개발시대에 기초한 MB노믹스와 대기업-특권층 중심의 부자감세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 인적쇄신으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둘째, 남북관계의 전면적 전환이 있어야 한다.
부시 행정부에 편승한 대북강경 노선을 고집해서는, 국제사회에서 더욱더 큰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6.15선언과 10.4선언에 기초한 화해와 협력의 남북관계 정책으로 조속히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민주주의적 가치를 후퇴시키는 과거회귀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교과서 역사 왜곡, 방송장악-인터넷통제, 공안정국 조성, 집단소송제-사이버모욕죄 등 인권침해 정책과 입법을 철회해야 한다.

이러한 국정쇄신과 정책전환이 오바마시대의 한미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2008년 11월 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