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관계발전 특별위원회 1차회의

□ 일시 : 2008년 11월 5일 17:00
□ 장소 : 국회 본청 귀빈식당

■ 송영길 최고위원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상당한 변화가 올 텐데 변화된 상황에서 국익을 지키고 한미관계를 우리의 의지대로 잘 발전시키기 위해서 특별한 TF가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당에서 국제문제에 관심이 많고, 실력 있는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 우제창, 송민순, 이광재, 전현희, 박영선 의원 등을 모셨다. 한미관계를 잘할 수 있는 베스트로 뽑았다.

세계사적인 전환점을 맞는 시기에 올바른 한미관계를 위해 이를 분석하고, 올바른 대응을 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못하는 점을 야당으로서 보완하기 위해 특위를 구성했다. 현안인 한미FTA문제를 슬기롭게 대처하는 문제도 논의하겠다. 구성원들에 대한 말씀을 올렸지만 훌륭한 송민순, 김효석 두 선배들께 간략하게 미 대선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린다.

■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

오늘은 참 역사적 날이다. 그리고 오바마 당선의 의미는 변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주고 있다는 것이다. 오바마가 변화의 주체로 ‘우리(We)’를 분명히 했다. 우리가 변화를 끌고 가야한다고 했다. 투표를 위해서 서너시간씩 장사진을 이루는 모습을 보며 미국 전체를 변화와 화합으로 이끄는 리더십에 감동을 느꼈다.

오바마의 당선으로 미국에 새로운 진보시대가 열었다. 92년 클린턴 당선에 이어 오바마 당선으로 새로운 진보시대가 열렸다. 새로운 시대에 맞춰 이러한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 세 번째 새로운 통합의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다. 오바마는 당파적 이해를 떠나 대결의 정치를 넘어 새로운 통합을 나아갈 것을 강조했다. 우리 한국정치에 주는 의미가 크다. 대립을 넘어 위기 상황에 여야의 초당파적 통합정치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 송민순 의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미국이 겪고 있는 변화는 세계 속의 미국의 위상 변화와 미국의 변화가 같이 작용하는 것 같다. 때문에 앞으로 세계가 전체 안보나 경제 질서에 상당한 변화가 올 것이다. 이런 변화 속에서 미국의 전세계 정책과 동북아에서의 전략이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면밀하게 봐야한다. 지금까지의 미국의 대결정책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런 변화 속에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하고, 우리의 장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다시 말해 미국의 동아시아와 한반도에서의 목표와 우리의 설계를 가지고 미국과 이해의 공통분모를 넓혀가야 한다.

걱정되는 것은 현정부가 우리의 미래에 대한 구체적 설계 없이 그때그때 현상에 대해 대증요법으로 대응하는데 미국의 대한반도 전략에 끌려갈 수 있다. 또 전체 흐름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우리 정부가 우리의 미래를 위해 이를 설계해야하고, 우리 민주당도 야당으로 정부가 올바른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좀더 적극적으로 바른 길을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국가간의 관계는 국가의 이익에 의해 지탱된다. 국가 이익의 균형을 결정하는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잘 고려해야한다. 그리고 북한 핵문제와 한미FTA를 우리의 목표에 맞게 해야 한다. 북핵문제와 관련해 현 정부가 ‘비핵개방 3000’에 집착하면 미국의 새 정부와 엇나갈 수밖에 없다. 94년 제네바 합의 때와 같이 미국에 매달려 북한에 부탁하는 외교를 되서는 안 된다. 현명한 사람은 같은 실수를 두 번 되풀이하지 않는다. 대북정책에 있어서 ‘비핵개방 3000’을 바꿔서 우리가 주도해야한다. 남북관계, 한미관계는 상호 보완적이지 대치적이지 않는다. 보완적 관계로 발전시켜야한다.

한미FTA는 정부여당에서 한마디로 배수진을 치는 길로 가는 것 같다. 이번 국회에 상정시켜서 통과시킨다는 것인데 그런다고 미국이 우리의 배수진을 받아들인다거나, 미국이 취하는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한미FTA가 균형된 협상결과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미 의회를 통과해 발효시키려면 배수진이 아니라 미국의 금융 정책이나 미국의 금융정책에 대한 다른 나라의 반응을 면밀히 보면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발효될 수 있도록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 지금처럼 우리는 무조건 비준하겠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한미FTA를 좌절시킬 수 있다. 현명한 대안은, 현재 세계경제질서가 변화의 안개를 거치는 것을 잘 지켜보며 미 경제 질서의 변화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새로운 대책이 필요한지 아닌지, 필요하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를 보고 보완하면서 발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08년 11월 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