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살림은 이명박 정부의 홍보비가 아니다

이명박 정부가 시행중인 ‘유가 환급금’이 허점투성이다.
아무리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하지만 엉터리 정책으로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연소득 기준으로 환급금을 지불하고 있다.
가장 혼자의 연봉이 3600만원을 초과하면 환급금을 받지 못하지만, 맞벌이 부부의 연봉이 각각 3600만원 이하면 둘 다 환급금을 받게 된다.

소득 신고조차 할 수 없는 일자리 없는 국민들은 한 푼도 받지 못한다.
또한 정부는 환급금 신청자의 차량 소유 여부도 따지지 않고 환급금을 내 주고 있다.

면밀한 검토도 없이 어렵게 낸 세금을 헤프게 쏟아 버린 이 정책은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위해 시행한 인기영합주의 정책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국민 혈세는 소중히, 그리고 알차게 사용되어야 한다.
나라의 살림은 이명박 정부의 홍보비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2008년 11월6일
민주당 부대변인 송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