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표 외신기자간담회

□ 일시 : 2008년 11월 7일 오전 11시
□ 장소 : 프레스센터 18층 외신클럽라운지

■ 정세균 대표 기자회견문

평화가 위기극복의 열쇠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한국경제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외신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대표 정세균이다. 오늘 여러분께 한반도 평화에 대한 제 생각을 이야기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

저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에 태어난 전쟁세대이다. 한국 전쟁 전후에 태어난 세대가 모두 그렇듯이, 저 역시 가난과 혼란 속에서 전쟁이 얼마나 두렵고 큰 피해를 가져오는지 몸으로 겪었다. 전쟁의 두려움을 알듯이 평화의 소중함도 너무 잘 알고 있다. 저는 한반도에서 ‘평화’는 곧 ‘경제’이며 ‘미래’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미 우리는 경험이 있다. 1997년 IMF외환위기 당시 김대중 정부는 햇볕정책을 통해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만들면서 1년6개월 만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 남북관계는 평화와 경제 모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관계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예기치 않은 피격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 사업이 중단되었고, 남북관계가 얼어붙으면서 개성공단 사업마저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이명박 대통령은 대북 강경기조를 고집하고 있다. 그마저도 일관성을 찾아볼 수 없다. 지난 7월 국회 개원 연설에서는 전면적인 대화를 제의했지만, 최근 들어 다시 강경기조로 돌아서고 있다.

남북 관계 개선은 단지 북한을 위한 것만이 아니다. 세계적으로 경제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남북 관계 개선은 더욱 중요하다. 남북관계가 불안해지면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남북한의 긴장완화와 평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이다. 당장의 위기 극복뿐 아니라 앞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이 제거되고 자유로운 투자환경이 조성된다면 한반도는 북한의 잠재력과 한국의 발전된 시장경제가 공존하는 매력적인 투자대상이 될 것이다.

남북 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그 가능성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저는 개성공단을 4번 방문했다. 2003년 6월 민주당 정책위의장 시절 착공식에 참석한 것을 시작으로, 2006년 산업자원부 장관시절 아파트형 공장과 협동화사업장 착공식 참석, 2007년 열린우리당 당의장, 그리고 올해 10월 2일 민주당 대표로서 개성공단을 찾았다. 허허벌판에서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의 전진기지로 변모해 가는 과정을 생생하게 지켜봤다.

개성공단에 진출한 국내 중소기업들은 인건비를 대폭 절감함으로써 남측에서보다 전 업종에 걸쳐 평균 3배에 달하는 경상이익을 내고 있다. 채산성이 악화돼 국내에서는 미래가 어두운 기업들, 저임금을 찾아 중국 동남아로 진출하는 기업들이 개성공단을 선택함으로써 우리의 산업 구조조정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있다.

윌리엄 페리 미국 전 국방장관은 2007년 2월22일 개성공단을 찾아 “개성공단 프로젝트는 한반도의 미래”라고 말했다. 2007년 2월9일 방문한 국제신용평가회사 무디스의 토머스 번 이사는 “시작이 반이며 개성공단은 남북한의 희망적 미래”고 말했다. 개성공단은 세계가 인정하는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축이자, 남북 평화협력의 상징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북한과 남한이 손잡는 것은 윈윈게임이다. 북한은 국토의 약 80%가 광물분포 지역일 정도로 풍부한 지하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발경쟁력이 있는 지하자원의 경제적 가치는 6,024조원으로 추산되어 남한의 약 30배에 달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각국이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막대한 물류비를 투입하며 대부분의 지하자원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 입장에서 북한의 지하자원은 우리 경제의 소중한 동력이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 남북 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에는 어두운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다. 지난 7월 개성공단 입주업체 대표들이 민주당을 찾았습니다. 그 분들은 경색된 남북관계에서 자신들의 처지를 “도마 위에 떨고 있는 생선처럼 참담하고 불안한 심정”이라고 표현했다. 개성공단은 남북경협의 대동맥이자 화해협력의 상징이다. 어떤 경우에도 개성공단의 기계들이 멈춰서는 안 될 일이다.

지금 이 만큼 이루기까지 우리는 많은 노력을 했다. 2008년은 특히 남북 관계에서 의미 깊은 해이다. 2008년은 남한과 북한이 각각 정부를 수립한지 60년이 되는 해지만 동시에 분단 60년이 되는 해이다. 특히 올해는 1988년 ‘7.7 특별선언’을 계기로 그해 10월 ‘대북한 경제개방조치’가 발표됨으로써 남북 교역을 공식적으로 허용한지 2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지난 20년 남북 경협은 놀랍게 발전했다. 1990년 북한을 찾은 사람은 183명이었다. 2007년에는 그 864배인 15만8,170명(관광객 제외)이 북한을 찾았다. 남북 간 교역도 1990년 1,350만 달러에서 2007년 17억 9800만 달러로 133배 이상 늘었다. 경제뿐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측면에서도 다양한 공헌을 했다. 남북경협은 남한의 ‘퍼주기’가 아니라 한국경제의 활로가 되고 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지난 20년의 성과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한국의 유명한 학자인 율곡 이이 선생(李珥, 1536~1584)은 ‘정치는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일은 성실하게 힘쓰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지금이 바로 남북관계의 개선이 필요한 때이고, 개선을 위해 성실하게 힘써야 할 때이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금융위기에 북핵위기와 남북관계 위기까지 오게 되면 한반도 평화는 물론 대한민국 경제가 참으로 어렵게 된다. 세계적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남북관계의 개선이 절실한 시기이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번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 후보가 당선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오바마 당선자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 적극적인 대화를 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앞으로 6자회담을 비롯한 미국의 대북 협상 노력이 더욱 탄력을 받음으로써 북미 관계가 진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결단해야 할 시기이다. 나라 안팎의 달라진 상황을 직시하고 냉전적 대북대결 기조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남북 화해 협력의 길을 택한다면 미국 민주당 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과 연결돼 한반도 평화정착의 역사적 호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도 대북 강경기조를 고수한다면 우리의 외교적 고립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 것이다. 나아가서 이명박 정권이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역사적 여정에서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남긴 정권으로 기록될 수 있다.

저는 이명박 정부의 현명한 선택을 바라며 위기에 처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일괄타결 4대 해법을 정부 측에 제시한 바 있다.

첫째,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에 대한 확고한 이행의지를 밝혀야 한다. 이 두 선언은 남북 양 정상이 합의하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만장일치로 지지한 바 있으며, 북측도 모든 남북대화 재개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요구하는 사항이다.

둘째, 개성공단의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하다. 개성공단은 금강산 관광사업과 마찬가지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상징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개성공단 사업까지 중대한 위기에 처해있다. 정부는 개성공단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현재 남북교류협력기금에 책정된 기금을 적극 집행해야 한다. 기숙사건립과 인력 확보 등 개성공단 사업을 저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 제거에 총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셋째,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조건 없이 재개해야 한다. 세계식량계획 사무총장의 보고에 따르면 “지금 북한은 만성적인 식량난 단계를 지나 인도주의적 긴급 상황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한다.

넷째, 금강산 피격사건의 해결을 포함하여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남북 공동노력의 차원에서 남북 당국 간 대화 재개를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하겠다. 다섯째,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정부 대북정책 라인에 남북대화 무용론자들이 있고, 북한에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면 미국 새 정부와 엇박자를 낼 수 있고, 북한과도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하기 어렵다. 현재 대북 외교라인의 대폭 교체가 필요하다.

존경하는 외신기자 여러분,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저력이 있는 국가이다. 지금의 위기를 기회와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과 열정이 있다.

한국의 민주당은 IMF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는 정당이다. 지금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야당이지만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지금 범세계적인 금융위기는 민주당에게 더 큰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 세계적 금융위기는 민주주의와 중산층, 서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민주당이 추구하는 방향이다. 민주당이 한국에서 그 흐름을 선도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민주당은 남북화해협력의 물꼬를 튼 정당이다. 앞으로도 6.15공동선언, 10.4정상선언의 합의정신을 계승하고, 이를 차질 없이 실천함으로써 한반도 평화번영의 미래를 일궈 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유지해왔던 모든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남북관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 질의응답

(질문) 오바마 당선에 대한 평가와 당선이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은?
(답변)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가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극복하는데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도 적극 동참할 것이다. 오바마 당선자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미국 인재를 두루 등용해서 통합의 정치를 펼치고, 현안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설 것을 천명하는 것을 보며 감명을 받았다. 그래서 오바마 당선자가 위기 극복에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고, 세계 여러 나라가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북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 민주당의 전통은 남북문제에 대해 필요하면 대화하겠다는 입장이었고, 오바마 대통령도 후보시절 그런 입장을 천명했기 때문에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비롯해 북미관계 개선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하면서 이명박 정부도 기존의 강경책을 바꿔서 미국 민주당 정권의 정책과 조화를 이루는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도 국제 사회와 대화를 하면서 남북관계와 대화에 나설 시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질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악화설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만약 악화된 것이 사실이라면 기회가 될 것인지 위기가 될 것인가? 북한 내의 개혁, 개방 과정에서 이것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묻고 싶고, 만약 건강이 악화된 것이라면 어떻게 대비해 나가야하는가?
(답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건강이 좋지 않다’는 보도도 있었고, 최근 몇 차례에 걸친 김정일 위원장의 행보에 대한 보도도 있었다. 북측이 제공한 사진을 통해 ‘건강하다’는 보도를 보았는데, 판단하기에는 현재 북한의 체제나 과거의 통치 스타일로 보아서 김정일 위원장이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핵문제를 비롯한 난제들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갑작스런 상황의 변화보다는 현재 국제사회가 걱정하고 있는 북핵 문제, 북미관계 개선, 남북관계 정상화 등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이뤄질 수 있는 특별한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우리는 좀 더 지혜롭게 대처해야 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질문) 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계속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시는지 여쭙고 싶다. 북한의 민중이 지도자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시지는 않는가? 20년 전 남한의 민주화를 지지했고, 지금의 북한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답변) 북한의 민주화라고 하는 장기적이고, 중요한 과제와 현재 당면하고 있는 현안인 핵문제의 해결 등 장기적인 과제와 현안 사이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해결책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해결책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뿐만 아니라 6자회담 당사국과 국제사회는 북핵문제의 신속한 해결과 북한이 국제 사회 일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 없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고, 동시에 장기적으로 북한의 민주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변화를 가져가면서 단기적으로 현재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리더십이 현실적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질문) 김정일 위원장의 권력이 없어지거나 하는 갑작스러운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 북한의 민주화와 자유를 위해 어떤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가?
(답변) 질문이 점점 미세한 곳까지 가는 것 같다. 어느 나라이던지 변화와 개혁을 추구할 때 혁명적인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는 곳도 있고,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 갈등이나 큰 문제없이 상황을 개선하는 두 가지 길이 있을 수 있다. 사회가 안정되고 민주화가 성숙되고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갖추어진 나라에서는 갑작스러운 변화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이다. 민주화도 미미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인권도 원시적인 상태에서는 갑작스러운 변화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북한이 현재 어떤 상황인가에 대해서는 직간접적으로 알고 있어서 북한의 상황에 대해 반복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질문) 남한도 21년 전에 혁명이 있지 않았나. 그런 혁명을 견뎌내고 갑작스러운 변화를 견뎌냈는데 남한의 민중은 특별하고, 북한은 모자라서 혁명을 견뎌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답변) 북한을 비롯해 세계 모든 나라의 국민들은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 결정할 권리가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자의 발언에 대해 민주당 대표가 동조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상식적은 수준에서 원칙적인 입장에서 남한의 지도자가 북한에 대해 할 수 있는 상식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다.

(질문)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방북할 계획이 있는지, 방북한다면 카운터 파트너로 삼고자 하는 상대는 누구인가?
(답변) 지난번에 개성에 가서 필요하다면 방북할 용의가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어디까지나 남북문제의 직접 당사자는 당국자들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남북문제에 대해 좀더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 지난 10년 정권을 담당했던 시절에 남북문제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상에서 남북관계의 냉각을 풀고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 역할이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바가 있다. 이런 조치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면 크던 작던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를 만날지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질문) 남한의 입장에서 현재 UN에서 북한 관련 인권 결의안이 계류 중이다. 인권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좋은 것인지 여부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지?
(답변) 북한 인권결의안과 관련해서 당에서 아직 다시 논의한 바가 없다. 과거 여당일 때는 정부와 함께 논의해서 적극적인 참여를 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가 됐는데, 현재 야당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지 않기 때문에 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과거의 입장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현재 이명박 정부의 추진 방법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한다.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서는 남북간의 교류 협력을 하는 상징적 의미의 사업이기 때문에 남북 당국간 협의를 통해 지난 불상사에 대해서는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필요하다면 사과도 해서 빨리 정리한 후에 금강산 관광은 재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질문) 교과부에서 교과서 개정 지시를 요구했고, 저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을 냈는데 야당의 의견은?
(답변) 우리가 국정 교과서 대신에 검인정 교과서 제도를 채택한 것은 국가가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 하겠다는 발상에서 벗어나 학자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차원이다. 이 정부 들어 교과부가 나서서 저자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요구하는 것은 검인정 교과서 제도 자체를 부인하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동의하지 않고, 저자들이 양심에 따라 역사를 제대로 기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질문) 일부 보수학계나 학자들은 교과서에 대해 지난 정권에서도 많이 비판하지 않았나.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서 직접 교과부가 간섭을 하고 지시를 내렸는데 왜 이런 태도의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답변) 제가 듣기로는 특정 보수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서 정부에 요구를 하고, 이를 정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된 연유는 지난 10년 동안 대한민국이 많은 변화가 있었고,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특정 그룹은 그 변화와 발전에 무감각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태도 때문에 이런 실수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역사를 되돌리려는 이런 퇴행적인 태도는 결코 성공할 수도 없고, 성공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질문) 기조 연설을 하실 때 대북관계 개선을 위해 대북라인의 인적쇄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이것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 중 하나라고 말씀했는데, 최근까지 강만수 장관의 경질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가 한미통화스와프 합의 이후에는 어느 정도 들어간 듯하다. 야당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경제위기 극복위해 강만수 장관의 경질 문제가 재차 대두될 가능성은 없는가?
(답변) 저는 10월 29일 국회 대표연설을 통해서 국정과 인사의 일대 쇄신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바 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이 정부 들어 국정운영이 잘못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각을 비롯해 책임 있는 자리에 인물들이 잘못 배치되어 있어 큰 폭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이다. 국정의 전반적인 쇄신을 비롯해 특히 대북과 경제 쪽의 대폭적인 쇄신이 필요하다.
경제 쪽의 인적쇄신은 여전히 같은 생각이다.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한 것은 잘한 일이지만, 경제 전체에 있어서 작은 부분이다. 그 크레딧을 가지고 다른 실정을 만회할 수 있다고 보진 않는다. 이미자씨의 노래도 매일 들으면 지루하다. 매일 레코드를 틀 수 없듯이 매일 강만수 장관 퇴진을 요구하지 않을 뿐이지 생각은 똑같다.
질문한 내용은 아니지만, 하고 싶은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작년 대통령선거에서 져서 야당이 되어서 금년에 정권을 넘겨줬는데, 그때에는 외환 보유고가 2,600억불을 상회했다. 그런데 지금 외환 보유고 중에 500억불 이상을 써버렸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6위의 외환 보유국이고, 우리 은행들의 BIS비율이 국제기준에 비해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 거기다가 97년도에 IMF 위기를 맞았을 때 기업들의 부채비율이 400% 가량 되었는데 지금은 90% 정도로 건전해졌다. 97년도에 정부에서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양호하다고 주장했던 것과 지금 얘기하는 것과는 확실히 차이가 있다. 지금 경제가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이다. 거기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협정이 체결됐고, 일본과는 금액은 작지만 과거에 55억불 체결이 되어있다. 이를 증액시키는 방안과 더불어 중국과도 협조를 잘 한다면 위기를 극복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금년도에 무역수지가 적자를 보인 것이 큰 어려움인데, 그 가장 큰 부분은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해 생긴 수입의 급증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유가가 안정이 되고 원자재가가 안정이 된다면 무역수지는 급격히 개선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강만수 장관보다 좀 더 유능한 장관이 나타나서 실책을 범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우리는 97년 외환위기를 극복했고, 아직도 당시에 위기를 극복했던 경험을 가진 분들이 정부에 남아서 일하고 있다. 국제사회에 부담이 되기보다는 국제사회에 일조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고, 야당이지만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다.

(질문) 기조연설에서 인적쇄신을 말씀하시면서, 남북대화 무용론을 주장하고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답변) 제가 사람 이름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대북라인에 북한을 잘 아는 사람보다는 외교라인과 그 주변의 연구원 등에 과도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어서는 원활한 대화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실명을 거론하지 못해 죄송하다.

(질문) 정부에서 실책을 범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위기 극복에 있어서 어떤 조치를 잘못취한 것인가? 원화의 약세를 계속해서 추진해 왔는데 그러다가 금융위기로 시장에서 원화가 절하된 시점이 온 것 같다. 그것 외에 다른 경제 실책은?
(답변) 대표적인 것이 747 정책이다. 우리의 잠재성장률은 5% 미만인데 과도하게 7% 성장을 추구한 것이 근본적인 잘못이다. 그것은 경제의 안정기조를 해치는 공약이었고, 환율 문제도 거기서 파생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시장만능주의라고 본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의 적절한 역할이 필요한데 너무 과도하게 시장만능주의를 따른 것이다. 이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레이거노믹스를 카피한 것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감세를 치중하고, 재정건전성을 제대로 챙기지 않는 것 등이 정권의 경제 정책에 대해 부분적으로라도 공감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을 정도로 실책 투성이고, 중소기업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는데 출범 초기에는 중소기업이라는 말조차를 하지 않았을 정도로 대기업에 치우친 정책을 펼쳤다. 시의 적절치 못한 정책을 펴왔다.

(질문) 만일 김정일이 사망했다는 보도를 접한다면 어떻게 하겠나? 북한의 삐라에 대해 어떠한 정부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가?
(답변) 아무래도 당에 회의를 소집해서 전문가들과 의논을 해야겠다. 야당이지만, 정부에 어떤 조치를 요구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당내 전문가들과 의논하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삐라 문제에 대해서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보았다. 적절치 않은 삐라를 북에 보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삐라를 보내지 않도록 정부가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한다. 삐라를 보내는 것은 남북간의 신뢰문제만 저해할 뿐이지 실질적인 국익을 가져오지 못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관리하거나 제어하는 것은 정부 밖에 없기 때문에 확실한 의지를 갖고 대처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질문) 김정일의 유고를 가정해서 정부여당이든 야당이든 그에 대비한 플랜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상황에 대한 매뉴얼이 있는가?
(답변) 당연히 정부 차원의 플랜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한다. 제가 어느 정도 언급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 당연히 대비가 되어있다고 믿으셔도 될 것이다.

(질문)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삐라의 배포를 막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인지 묻고 싶다.
(답변) 제가 군사 전문가가 아니라서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도둑 한명을 경찰 열명으로도 잡기 쉽지 않다는 말이 있다. 물리적으로 제어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어떤 그룹이 그것을 하는지 찾아보고 설득해서 민족의 먼 장래를 해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법일 것이다.

2008년 11월 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