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현안 브리핑

□ 일시 : 2008년 11월 8일 16:00
□ 장소 : 여의도 당사 3층 브리핑룸

■ 국정원법 개정은 결국 국정원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정보수집 강화를 명분으로 정보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사생활 침해이며, 인권침해행위이다. 도감청이 남발되어 불신과 사회불안이 심화 될 것이고 결국 민주주의 후퇴의 길로 갈 수 밖에 없다.

이제는 한술 더 떠 정보 수집을 명분으로 국정원의 직무를 전방위로 확대하겠다고 한다. 국가의 주요정책수립과 국익수호에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한다.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 국정원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것이다. 야당과 정권의 입에 맞지 않는 시민단체는 아예 합법적으로 정치사찰하고 탄압하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모태인 YS정권 때 만들어진 국정원법을 개악해 안기부 시절로 회귀하겠다는 황당한 시도이다.

국정원법개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은 ‘우리 정보기관의 업무는 시대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시대변화를 역행해 민주주의 후퇴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오직 대한민국뿐이다. 세계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오직 우리만이 과거로, 과거로만 후퇴하는 이런 반민주주의적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야당은 결사반대할 것이다.

■ 강만수 장관이 진정으로 조국을 위해 봉사하는 길은 조용히 물러나는 길 밖에 없다

종부세 위헌소송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벌어진 강만수 장관의 헌정유린 사태는 자체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해명조차도 거짓으로 오락가락 하고 있어 더욱 용서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기획재정부 측에 방문을 요청하거나 자료제출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으니 강장관의 거짓말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다.

강장관은 민주당 의원들의 사퇴요구에도 조국을 위한 마지막 봉사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버티기로 일관했다.

강만수 장관 때문에 정말 하루도 바람잘 날이 없다. 강장관이 진정으로 조국을 위해 봉사하는 길은 조용히 물러나는 길 밖에 없다.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와는 별개로, 강만수 장관은 즉각적인 사퇴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엉터리 인사로 온 국민을 절망케 했던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공무원 탓을 하는 것은 정말 염치없는 행태이다

대통령과 한나라당 주요당직자들이 연일 공직사회 쇄신과 국정철학의 공유를 강조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6일 ‘이제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때인데 아직도 새정부와 코드를 같이 하지 않는 공직자들이 있다’고 말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발언이다. 참여정부가 코드인사를 하고 있다며 누구보다 앞장서 비난했던 나경원 의원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코드가 안 맞는다는 후안무치한 발언을 일삼고 있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정권이 바뀌어도 1급 이상 공직자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뭔가 정부차원의 대응이 있지 않으면 집권해도 집권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어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정철학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집권 8개월 동안 모든 실정을 과거정권 탓으로 일관했던 이명박 정부가 이제는 공무원 탓을 하고 있다. 지긋지긋한 남의 탓이 이제는 공무원들에게까지 전가되고 있다. 공무원들은 개혁의 주체이지 개혁의 대상이 아니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장차관인사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정권초기부터 엉터리 인사로 온 국민을 절망케 했던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급기야 공무원 탓을 하는 것은 정말 염치없는 행태이다. 내각총사퇴도 없던 일로 덮어주고, 강만수 장관도 잘했다고 칭찬해가며 안고 가는 정권에 무슨 희망이 있어 공무원들이 일할 맛이 나겠나. 한나라당은 애꿎은 공무원들 협박하지 말고, 문제 있는 장관쇄신으로 신명나게 일할 여건부터 만들어야 할 것이다.

■ 한미FTA 비준동의는 결코 서두를 일이 아니다

한미FTA 비준동의는 결코 서두를 일이 아니다. 민주당의 입장은 일관되게 ‘선대책마련 후비준동의’이다. 한미 FTA 체결로 큰 피해가 우려되는 농업, 제약업, 금융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마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행정부에서 의회로 비준동의안이 아직 이송도 되지 않은 상태이고, 오바마 후보의 당선으로 공식입장도 정리되지 않았다. 한나라당의 선비준 미의회 압박론은 터무니 없는 환상이다. 미국은 단지 그들의 국익과 정치적 상황변수에 따라 결론을 내리게 될 것임이 너무도 자명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17일 미국을 방문해 행정부와 의회관계자들을 설득하겠다고 하지만 그것은 여당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임기말 부시행정부 관계자를 만나 무슨 설득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한미 FTA는 서둘러서 될 일이 아니다. 지금은 미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정부와 여야가 함께 차분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2008년 11월 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