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11월 12일 15:15
□ 장소 : 국회 정론관

■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기 전에 남북화해협력을 위한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

북측이 오늘 남측 군 당국에 전화통지문을 보내 다음달 1일부터 군사분계선을 통한 모든 육로통행을 엄격히 제한, 차단할 것임을 공식 통보했다.

남북간 대화와 협력은 어떤 일이 있어도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는 두 번에 걸친 남북정상선언에 담긴 근본정신이기도 하다.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은 공장철수와 같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걱정하고 있다. 실제로 공장폐쇄까지 이어진다면 공단입주업체들의 줄도산은 명약관화할 것이다.
 
사태가 이렇게 악화된데 대해 정부의 책임을 따지지 않을 수 없다. 상황이 이렇게 까지 악화된 것이 정부의 대북 강경기조가 그 원인제공을 했음은 부인할 수는 없다.

비록 북측의 이번 조치가 당장 남측 인원의 개성공단 등의 출입 중단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차후 정부의 대응에 따라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지는 자명하다.

통일부는 바로 어제 국회에서 개성공단 활성화 방안을 공개했다. 개성공단사업이나 남북관계 활성화는 북한을 파트너로 인정할 때에만 가능한 일이다.

오바마 당선 이후 북미간의 화해무드가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통미봉남’의 상황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민주당은 새로운 남북관계와 국제관계 구축을 위해 정부여당에 6.15와 10.4선언 이행 의지 표명을 비롯한 3개 항을 촉구한 바 있다.

남북관계 개선은 한반도 평화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기 전에 남북화해협력을 위한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

■ 진상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쫓기듯 결정을 내리는 것은 오히려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종부세 위헌소송관련 헌재의 결정이 내일로 예정되어 있다.  민주당이 헌재의 선고연기를 요청한 것은 헌재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려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번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진상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쫓기듯 결정을 내리는 것은 오히려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한 국민적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국회차원의 진상조사가 끝나는 18일까지는 선고 연기를 결정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 지금은 강만수 경제팀을 버리고 진정 우리경제와 국민이 살 길을 찾아야 한다

시장과 국민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여야를 막론하고, 강만수 경제팀 교체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벌써 수개월이다. 계속되는 국민들의 요구에도 대답 없는 메아리일 뿐이다. 

야당에는 계속 협력을 요구하면서 정작 야당의 바른말에는 귀를 닫고 있다. 오히려 야당의 올바른 요구와 지적을 ‘정쟁’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이렇게 해서는 될 일도 안 된다.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고 가야한다. 지금은 강만수 경제팀을 버리고 진정 우리경제와 국민이 살 길을 찾아야 한다.

이명박대통령은 대선시절 “일하다보면 손도 베고 그릇도 깬다”고 하셨다. 맞는 말씀이다. 그러나 손을 베고 그릇을 깨도 일은 잘해야 하는 것이다.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손 베고 그릇만 박살내면 그 후유증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오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다.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 일 잘하고 누구도 상처받지 않을 사람으로 빨리 교체하는 것이 정도이다.

■ 어청수 청장은 과잉진압은 전공이고, 거짓말은 취미생활인가

충북지방경찰청을 방문한 어청수 청장은 촛불집회 당시 '유모차 부대'에 대한 과잉진압 논란에 대해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의 신체적 접촉과 부상자 발생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을 뿐 과잉진압은 전혀 없었다는 발언을 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를 통해 경찰의 수많은 과잉폭력진압 상황을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문제점을 지적했고, 국제앰네스티는 물론 인권위원회에서도 명백히 경찰의 폭력진압과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과잉진압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청수 청장은 과잉진압은 전공이고, 거짓말은 취미생활인가.

과잉진압과 폭력진압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죄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이다.

2008년 11월 1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