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  시 : 2008년 11월 12일(수) 15:50
□ 장  소 : 국회정론관

■ 재정부의 수정예산안 문제점 분석 보고 관련

재정부가 한나라당에 '09년 수정예산안 쟁점 사항'을 보고하면서 자신들이 만든 수정예산의 문제점을 자인했다.

재정부 스스로 인정한 주요 쟁점 사항은 그간 민주당이 지적했던 문제점과 거의 일치한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과도한 재정 적자를 용인한 팽창예산으로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민생과 무관한 종부세 폐지 등 부자 감세정책으로 15조원의 세수입을 감소시켜 서민에게 재산세 부담을 떠넘기고, 열악한 지방정부의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서민 복지 예산을 사실상 축소 시켜 빈곤계층과 서민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문제점을 일관되게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는 예산 주무 부서인 재정부가 스스로 인정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

한나라당도 국회 심의 시 민주당의 지적과 대안을 적극 수용하여 경제위기 한파에 내몰린 중소기업과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예산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 YTN 취재권 장악 관련

구본홍씨가 경영권 장악에 이어 뉴스 취재와 편집권까지 장악하려 하고 있다.

보도국장 지침으로 “구본홍씨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뉴스는 안된다”는 방침을 내리고 '공정방송 투쟁이 YTN 기업 가치를 제고한다'는 D 증권사의 분석 리포터를 문제 삼았다고 한다.

부당 해고와 징계로 YTN 직원들의 공정 방송 의지를 꺾지 못하자 이제는 5공식 보도지침으로 뉴스를 검열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구본홍 특보 살리기'가 기자 대량해고, 뉴스 보도지침 부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더 이상의 파국을 막기 위해서도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구본홍 사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2008년 11월 1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