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표, 수도권 규제 철폐 반대와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국민대회 격려사

□ 일시 : 2008년 11월 12일 15:00
□ 장소 : 여의도 산업은행 앞

■ 정세균 대표 격려사

방금 소개받은 민주당 정세균이다. 여러분, 안녕하신가. 정말 안녕하신가. 안녕하시지 못 하신 것 같다. 어제 신문에 가스 값, 전기 값을 올린다고 한다. 금년도 물가가 천정부로 올랐다. 기름값, 비료값, 사료값, 거기다가 대학등록금 등 교육비까지 모두 엄청나게 올랐다. 그런데 꼭 올라야하는데 안 오르는 게 있다. 주가는 반 토막이 났다. 이런데 여러분, 안녕하신가. 이렇게 우리 국민 모두가 안녕하지 못하고 밤잠을 설쳐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명박 정권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심판해야 한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위기를 극복한 저력이 있다. 1997년 10월 17일에 무슨 일이 있었나. IMF 외환위기가 촉발 된 날이다. 6.25 이래 최대 국란이라고 하는 IMF 위기를 우리 국민은 금 모으기를 필두로 해서 똘똘 뭉쳐 하나가 돼서 극복한 저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지금 10년 후, 이 나라에 또 어려움이 닥쳐오고 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통합을 해야 한다. 수도권이다 지방이다 가리지 않고, 여당이다 야당이다 가리지 않고, 젊은이다 어르신이다 가리지 않고, 대한국민 모두가 똘똘 뭉쳐 하나가 돼서 위기를 극복해야하지 않겠나.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국민을 편 가르기하고 있다. 우리가 똘똘 뭉쳐 통합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희망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 할 이 시점에 이명박 정권은 수도권과 지역을 편 가르는 나쁜 정책을 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 각성하라고 외치는 것 아닌가. 우리 지방에 희망이 있나. 만약 대한민국에 우리 국민 모두가 지방이건 수도권이건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면 지금의 위기 따위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지방에 희망이 있는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 있다고 생각한다.

누가 우리로부터 희망을 빼앗아 가려 하는가. 이명박 정권이다. 10월 30일 이명박 정권은 국토이용효율화방안이라는 것을 발표 했다. 참 좋은 말이다. 국토이용을 효율화해야 한다. 그런데 10월 30일 이명박 정권이 발표한 그 대책은 수도권 규제를 다 풀어버리는 것이다. 그게 국토이용효율화방안인가. 이것은 국토를 난개발 하는 방안이고, 지방을 죽이는 방안이 아닌가. 대한민국의 작은 땅덩어리를 골고루 발전시켜야 국가 경쟁력이 커지지 않겠나. 만약 정부가 이렇게 진정한 국토균형발전, 국토이용효율화방안이 아니라 ‘특정지역은 과밀화 되고 지방은 텅텅 비는’ 정책을 그대로 밀어 붙인다면 우리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지방만 잘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지 않았다. 대한민국은 수도권도 있고, 지방도 있다. 다 소중한 우리 대한민국인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 소중한 국민은 지방에도 살고 수도권도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는 국토가 균형을 이루는, 그런 좋은 나라를 만들고 싶은 것이다. 이 자리 함께하신 애국시민,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서 국민 통합을 이루어 우리에게 닥쳐오는 위기를 잘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상생하고 발전하는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 감사하다.

2008년 11월 1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