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국정조사특위 간담회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8년 11월 12일(수) 14:15
□ 장  소 : 국회정론관

■ 최규성 간사
오늘은 차관급을 불러 그간 부정수령명단을 제출되지 않는 것에 대해 차관들에게 촉구하고 간담회를 했다. 농림수산부 차관, 행안부 차관, 총리실 차장, 감사원 사무총장, 건보공단 상임이사, 농촌공사 부사장 등이 참석해 1시간 정도 얘기를 했다. 우리는 쌀직불금 부당수령의혹자 명단 제출에 대해 각 기관의 진행 경과 및 입장을 들었다. 대부분 개인신상정보 등의 이유로 명단제출에 대해 부정적이다. 특히 건보공단와 행안부는 부정적 입장이 강했다. 한나라당은 명단제출은 준비 되는대로 하고 일정대로 국조특위를 진행하자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직불금 불법수령의혹수령자 명단이 제출되어야 만이 국조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국조의 목적 자체가 불법수령자를 색출하고, 처벌하며, 불법 수령 액수를 환수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이다. 명단제출은 국조의 전제사항이다.

정부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고 국조를 무력화시키려는 범죄적인 척도인 것이다. 전 정부가 이 문제를 은폐했다고 공격하든, 지금은 이명박 정부가 진상을 은폐하는데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나라당은 원내대표 간의 합의와 국조특위의 의결이 있음에도 정부의 명단제출을 강제해 내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한나라당은 있는지 의심스럽다. 과연 여당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여당이라면 당연히 정부를 강제해 이 명단이 제출되도록 합의된 내용을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 오늘 합의된 내용은 국조의 위기상황이라고 생각해 14일 금요일 9시 특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명단제출 문제와 관련해 해당기관장 고발 문제 등을 포함해 논의해 결정할 것이다.

오늘 건보공단은 이번에도 감사원이 재복구하는데 협조하라고 했는데 건보공단은 “참여정부때 개인정보 관련해 협조한 것은 불법적인 것이고, 이번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합법적이다. 과거에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 불법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이렇게 적반하장 식으로 강경하게 나가고 있다. 한나라당 장윤석 간사도 건보공단에 대해 “지난 참여정부 때처럼 참여하라. 그래야 진실이 밝혀진다”고 말했다. 끝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행안부도 엊그제까지 공무원 명단과 공기업체 명단을 취합했다고 언론에 공포했다. 그런데 오늘와서는 4만5천명의 임직원의 명단이 산하기관까지 있어 취합하기 어렵고 취합하려해도 개인의 사생활 법률에 따라 명단공개가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갖고 있는 명단마저 제출하지 않는 상황에서 현 정부가 국조에 응할 자세를 갖고 있는지, 국민의 염원인 진상을 규명하는데 동의를 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농촌공사는 직불금 자진신고 명단을 보내왔다. 유일하게 명단을 보내왔다. 행안부는 우리가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어떤 식으로 보내 오냐하면 예를들어 재산공개자 농지수요현황을 보내달라고 하면 ‘감사원장 성명 김00’라고 쓰여있다. 감사원장 김황식 그 세글자가 비밀인가? 이것이 행안부의 자세이고 국조에 협조하는 태도란 말인가? 도저히 직불금 문제 관련해 이명박 정부는 말로는 파헤치겠다고 하지만 모두 은폐하려는 것 아닌지 위기를 느껴 금요일 9시 전체회의를 열어 결판을 낼 것이다. 명단이 제출되지 않으면 제출될 때까지 일체 다른 일정은 진행하지 않을 것이다.

■ 조배숙 의원
명단제출과 관련해 건보공단에 상임이사가 출석해 “명단을 제출할 수 없다. 신상정보 보호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말이 안되는 것이 국회에서 법에 의해 국조에서 요구하는 것이다. 이는 신상정보 법률보다 상위에 있다. 그렇다면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런 하위 법을 이유로 명단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단지 이행을 촉구하고 국조를 진행하자고 하는데 한나라당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당을 떠나 국회에 대한 도전이고, 국조 방해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해 명단을 제출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단지 촉구만하고 그대로 가자는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 문제의식이 없다는 것과 같다. 결국 한나라당이 은폐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은폐하려는 의도에 한나라당도 동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과연 이 나라를 책임자는 여당으로써 자격이 있는지, 국회의 일부를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다수당으로서 취할 수 있는 태도인지 의심스럽다.

2008년 11월 1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