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11월 13일 11:35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이명박 정부의 인사를 전면 쇄신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국민적 합의가 끝난 사안이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인사쇄신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다. 국민들도 인사쇄신을 하라고 하고, 야당도 인사쇄신을 하라고 하고,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하라고 하는데 대통령은 아랑곳 않는다. 이미 국민적 합의가 끝난 사안이다. 이명박 정부의 인사를 전면 쇄신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이렇게 혼자만의, 나 홀로 행보를 계속하는 한 스스로 고독의 성을 쌓게 되고 말 것이다. 임기가 거듭 될수록 대통령이 고립무원의 경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직시하기 바란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는 만사가 아니라 ‘만수’라는 말이 연상된다. 국민들의 이런 지적에 대해 귀 기울이고, 용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 한나라당은 의회민주주의를 통해 국민의 편안함을 도모해야하는 정당의 기본임무를 망각하지 말라

정당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 민간 독재가 출연했다는 국민적 지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의회민주주의마저 유린당하고 있다. 국정감사를 통해 나타난 이 정부의 국회 무시가 도를 넘고 있다. 최근 보도를 보면, 한나라당이 꼼짝달싹 못하고 거수기로 전락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의회는 의회고, 행정부는 행정부이다. 대통령과 청와대의 지시로 움직이는 여당이라면 ‘통법부’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한나라당이 여당의 책무를 다하는 것을 누가 말리겠는가. 하지만 의회민주주의를 통해 국민의 편안함을 도모해야하는 정당의 기본임무를 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 학부모와 학생을 괴롭히는 교육제도에서 학부모와 학생의 기를 펴주는 교육으로 바꿔야 한다

오늘 58만 8천명이 수능을 치렀다. 수험생의 건승을 기원한다. 아울러 수험생 뒷바라지해왔던 이 땅의 고생 많으신 부모님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학부모와 학생을 괴롭히는 교육제도에서 학부모와 학생의 기를 펴주는 교육으로 바꿔야 한다. 학부모와 학생을 옥죄는 교육으로 후퇴하고 있다. 미래로 나가는 교육 정책이 이 땅의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공통적인 바램이다. 이런 바람과 교육정책의 역사를 거슬러 퇴행하는 교육정책의 근간을 바꿀 것을 이명박 정부에 촉구한다.

■ 교과부의 교과서 수정 강요는 현대판 분서갱유이다

교육부가 역사 교과서를 고치지 않으면 발행을 정지시키겠다고 윽박지르고 있다. 교과부 공무원의 영혼을 왜 이 정부가 이렇게 힘들고 지치게 만드나. 지난 정권 때 학교현장의 자율성에 기초한 검인정 제도가 안착되었다. 이것은 지난 정부의 명령도 아니고, 압박도 아니었다. 교육현장의 자율성에 의해 잘 유지되어온 제도이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정부가 교과부 공무원들의 영혼의 위치마저 바꿀 것을 강요하고 있다. 이것은 현대판 분서갱유이자, 일관된 행정을 해야 하는 공무원들을 가슴 아프게 하는 현 정부의 독선이자 독재적 행동이다. 이것은 교과부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정권의 철학의 문제이다. 정부는 이런 얼토당토않은 구시대적 작태를 즉각 중단하고, 학교현장의 자율성에 기초한 검인정 제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생각을 바꿀 것을 엄정하게 촉구한다.

■ 이명박 정부는 6.15선언과 10.4 선언에 대한 이행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심각한 상황에 봉착한 남북관계에 대한 정책기조를 전환하라

남북문제가 심각한 국면에 봉착했다. 이 정부 들어 계속된 얼치기 남북정책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이미 충분히 전달했고, 옐로카드를 몇 차례 뽑아들었다.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남북문제 같은 고등방정식을 풀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계속되어 왔다. 37년간 끊어진 적 없는 적십자 채널을 단절하고 말았다. 개성공단까지 존폐 여부에 대한 걱정이 엄습하고 있다. 정부는 무엇을 해왔고 어떻게 할 것인가. 남북문제는 한마디로 무대책이었다. 그리고 지금도 대책이 없다. 있다면 오직 이명박 정부 홀로 외치는 고집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6.15선언과 10.4선언이 나쁜 것인가. 6.15선언과 10.4선언은 전 세계가 인정한 획기적인 전환점이다. 이것을 유독 이명박 정부만 부정하고 나선 것이 ‘지난 정권은 무조건 안 된다’는 큰 착각 때문 아닌가. 6.15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이행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심각한 상황에 봉착한 남북관계에 대한 정책기조를 전환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한다.

■ 이명박 정부는 사고 그만치고, 국민통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과 국정운영 능력을 보여야 한다

경제가 정말 어렵다. 교과서, 과거 회귀적인 입법 기도, 언론장악, 남북문제에 대한 무대책, 인사쇄신론에 대한 귀 막기 등, 이런 것이 점점 국민들을 걱정스럽게 만들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해법은 국민통합을 에너지로 삼아 위기를 넘어서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사고 그만치고, 국민통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과 국정운영 능력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2008년 11월 1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