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한나라당은 종부세 관련 1:1 방송토론에 응하라
한나라당은 종부세 관련 1:1 방송토론에 응하라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종부세 등 정부의 감세정책과 관련해서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또 국가발전을 위해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원장이나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등 책임 있는 정부여당 담당자와 1대1 생방송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차명진 대변인이 언론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입장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저급한 수준의 말씀이었다. 더욱이 이용섭 의원의 발언에 대해 진의를 왜곡하는 등 동료의원의 명예마저 심대하게 훼손했다.
이런 일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새삼스러울 것도 없지만, 차명진 대변인의 입장이 정부여당의 공식입장인지 묻고 싶다.
헌재는 종부세 입법 목적에 대해 합헌으로 판결했다. 따라서 법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이 비등하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이를 무시한 채 헌재의 결정에 대해 마치 종부세 전체가 위헌인양 왜곡 선전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강부자만을 위한 종부세 무력화 시도로 대한민국을 파탄으로 몰지 말고, 민주당이 제안한 일대일 생방송 토론을 통해 진실과 거짓을 가려야 할 것이다.
2008년 11월 17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