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11월 17일 17:5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최고위원회의 결과

조금 전 최고위원회가 있었다. 몇 가지 의결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지역위원장을 임명했다. 부산 북 .강서을에 김명석 18대 총선 부산 북.강서을 선거본부장, 경북 문경예천에 김성호 17대 대선 대통합민주신당 문경예천 선대위원장, 경북 군위의성청송에 임미애 의성군의원을 임명했다. 다음으로 복당 의결을 했다. 서울 노원갑 이형남 전 개혁전략연구소 이사, 광주 남구 박준영 전 정동영 대통령후보 특보이다.

■ 김민석 최고위원에 대해서 마녀사냥을 해서는 안 된다

지금 민주당은 김민석 최고위원의 소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영장실질 심사라는 피의자의 권리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보하면서까지 출두하지 말 것을 결정해서 김민석 최고의원의 출두의지와는 상관없이 출두하지 않게 됐다. 김민석 최고위원에 대해서 마녀사냥을 해서는 안 된다. 마치 범법자로 확정된 듯한 표현을 쓰는 것은 법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김민석 최고위원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검찰은 유죄를 주장해 양측의 주장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지나친 마녀사냥은 객관적인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장애가 되고, 인민재판 또는 여론재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집권세력의 의혹은 무죄이고 불구속인데, 야당의 의혹은 전부 유죄이고 구속이라는 말인가. 김민석 최고위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정정당당하게 유무죄를 가리고 싶은 것이다.

■ 신속하게 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에 피해가 없도록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모 언론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위헌 내지 불합치 판결에 대해 아직 후속 조치로서 국회에서 법령을 이루어지지 않고 미개정 상태에 있는 법령이 44건이라고 한다. 이 기사는 일 측면 인정되는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의도적 해태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실었다. 국회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주당의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리겠다. 법은 판결해야 하지만, 정치는 조정해야 한다. 신속하게 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에 피해가 없도록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2008년 11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