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현안 브리핑

□ 일시 : 2008년 11월 18일 10:15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국민 여러분, 기운내서 다시 하루를 시작합시다

수은주가 영하로 뚝 떨어졌다. 체감온도는 더욱 내려갔다.
경제도 남북관계도 꽁꽁 얼어붙어 한치 앞이 안보이지만 그래도 기운내서 다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 단돈 몇 십만 원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서민들에게 총리의 초호화출장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한승수 국무총리는 지난 10월 28일 국무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대외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데다가 실물경기 위축으로 이어져 그 영향이 상당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다. 해외출장 자제와 낭비성 예산지출을 방지해야한다 등을 지시한 바 있다.

그랬던 총리가 지난 9월 22일부터 26일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 출장시 하룻밤 천만 원짜리 호텔에 묵었다고 한다. 공무원 여비규정상 총리의 하루 출장비는 숙박비를 포함해 1,303달러이다. 어림잡아 하루 출장비의 다섯 배인 7,500달러를 하룻밤 숙박비로 사용한 것이다. 천만 원짜리 호텔방이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서민들은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

총리실과 외교부의 엇박자 해명은 더욱 가관이다. 총리실은 방이 없어 불가피했다는 것이고, 외교부는 총리실 지시였다고 한다.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총리가 하루 천만 원짜리 호텔에 묵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단돈 몇 십만 원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서민들에게 총리의 이 같은 초호화출장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금융위기 경제파탄으로 하루 삶이 괴로운 서민들이 총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한 총리는 긴 말할 것 없이 국민들께 사죄하고 사퇴해야 한다. 그것이 책임 있는 공직자로서의 도리이다.

■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말이 과연 이명박 정권 하에서 야당인사들에게도 평등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반문한다

김민석 최고위원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불구속 기소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재판에 나가 유무죄를 가리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최고위원을 이미 유죄로 기정사실화 해놓고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과거 세 번 구속되고 세 번 다 무죄를 선고받은 박주선 최고위원의 경우를 검찰은 어떻게 설명하고 해명할 것인가. 박 최고위원은 죄가 있어 구속시켰던 것인가.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말이 과연 이명박 정권 하에서 야당인사들에게도 평등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반문한다.

하늘 아래 야당 최고위원이 도망갈 곳은 없다. 도망가지 않는다.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그 모든 증거도 검찰이 다 가지고 있다는 것 아닌가. 민주당과 전민주당원은 김민석 최고위원의 불구속 수사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 지금은 기다릴 때가 아니라 어떻게든 남북당국간 대화를 다시 시작해야 할 때이다

개성공단은 오늘로써 10주년을 맞이하는 금강산 관광과 함께 한반도 평화와 협력의 상징이다.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그러한 희망을 갖고 개성공단에 입주했고 부푼 꿈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이명박 정부 들어 지속적인 남북관계 경색으로 조마조마한 가슴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개성공단 업체들은 피가 마르고 있다. 정부가 도와주지 않을 거라면 차라리 아무말 말아주었으면 한다는 절규도 들려온다.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오바마 당선인이 취임한 뒤 한국과 서로 잘 협의하면 효과적으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대북관계에 있어 우리의 자세는 이대로 좋은 것인가. 정부여당은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북한과 미국의 관계변화를 지켜보기만 할 것인지,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개성공단 업체들이 무너지면 우리 경제는 더욱 헤어날 길이 없다. 기다림이 중요할 때도 있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대북정책의 전환이 하루 빨리 필요한 시점이다. 어떻게든 남북당국간 대화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 오세철 교수 영장 기각은 무리한 영장청구와 표적수사를 강행해온 검찰과 경찰의 태도에 경종을 울린 셈이다

오세철 교수 등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재발부 되었던 구속영장이 다시 기각되었다. 사노련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 그리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영장기각 사유이다.

지난 8월에 이어 두 번째 기각된 셈이다. 사상의 자유에까지 국가보안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공안정국조성에 몰두하지 말라는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끊임없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영장청구와 표적수사를 강행해온 검찰과 경찰의 태도에 경종을 울린 셈이다.

야당에 대한 표적수사와 탄압도 이제는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8년 11월 1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