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보육정책 진단 및 개선방안
“보육정책 현장의 의견을 듣는다”

일시 : 2008년 11월 18일 14:00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 정세균 대표

반갑다. 분위기가 좋다. 역시 여성들은 여성 특유의 분위기도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마력이 있는 것 같다. 여기까지 찾아주셔서 감사드린다. 이렇게 보니 보육업계에 종사하신지 오래되신 분도 계시고, 새내기들도 계시는 것 같다. 경륜 있는 지도자도 필요하지만, 새로운 신진이 영입되어 보육계가 힘을 키워가야 경쟁력이 있는 나라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전반적으로 발전해 왔다. 경제, 교육, 문화, 기술 등 모든 면이 선진국 가까이 가고 있는데 유독 보육문제는 아직도 터덕거리고 있다. 여러분도 느끼실지 모르지만,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때부터 정책위를 많이 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떨어지기 시작한지 한참 됐다. 이미 20년 전부터 떨어졌는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예전에 “아들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때부터 진즉에 그만두고, 출산장려정책을 폈어야 했다. 늦게나마 김대중 정부 시절에 출산장력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보육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는다. 그 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인구, 자본, 생산성으로 결정된다. 세 가지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잠재 성장률이 결정된다. 그런데 내년도에 3% 밖에 안 된다고 걱정하고 있다. 작년에는 5%였는데 금년에는 4% 정도 밖에 안 된다고 한다. 성장률과 일자리가 직결되기 때문에 성장률이 올라가려면 잠재 성장률이 높아야 하는데, 이런 차원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자본도 있고 생산성도 있는데 사람이 자꾸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노동력이 늘기 위해서는 출산율이 높아야 하는데 보육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우선 경제적인 구조라든지, 일하는 엄마들의 문제 등이 해결이 안 된다. 김대중 정부부터 예산을 증액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시절에 ‘마음 놓고 낳으면 나라가 키워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잘 되지는 않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후보시절부터 나라가 키워준다고 한 것이 아직 잘 현실화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민주당은 무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 우리가 처음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책임지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도 만들어진 것이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실 것이다. 이것은 1~2년에 완결되는 것은 아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정말 어머니들이 보육문제로 걱정 않고,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우리나라가 여성의 교육율이 제일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율이 83% 이다. 그것은 세계 최고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능력이 있다. 그러나 아이들에 대해서 제일 관심이 많은 것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닌가. 두 가지를 양립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일도 하면서 아이도 키울 수 있도록 사회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 쪽 분야의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져야하고, 산업 자체도 커져야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이다. 오늘 이런 문제를 민주당 정책의 총책임자인 박병석 정책위의장께서 함께 하시고, 예산확보 문제도 책임지고 하실 것이다. 감사드린다.

■ 박병석 정책위의장

날씨가 좀 썰렁하다. 여러분의 마음이 썰렁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오늘 여기 오시기 전까지는 마음이 따뜻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말로는 ‘세살버릇 여든까지 간다.’, ‘될성부른 나무 떡잎부터 알아본다.’, ‘어린아이는 미래사회의 주인공’이라고 하면서 중요한 점을 강조하지만 실제 아이를 담당하는 여러분들에 대한 대우를 보시면서 마음 한구석으로 썰렁함을 느끼실 것이다.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역할을 하고, 한편으로는 선생님 역할을 하고, 한편으로는 아이들의 친구가 될 것이다. 그런데 누구나 어린이 교육이 중요하다고 누차 강조하지만, 1인 3역을 하는 원장님과 선생님들에 대한 국가의 정책을 보면 마음이 썰렁했을 것이다. 그 마음을 녹이기 위해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는 국가가 말로만 하지 말고 정책으로 해라. 법도 만들고 돈도 지원하라’는 것이다.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을 보면 과거 민주당 집권 당시 보육복지예산을 연간 30~40% 올렸다. 그런데 내년 예산을 보면 19%를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실제 뜯어보면 법에 따라 자동 지출되는 것을 빼고는 거의 없다. 특히 여러분과 관계된 것은 증액된 것이 없다. 그래서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께서 기자회견을 하셨다. 보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기본수당과 초과 근무수당을 합쳐 742억원을 증액하라고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쉽게 동의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진실로 아이들의 교육이 소중하다고 생각한다면 민주당이 제안한대로 최소한 742억원은 증액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 여러분들과 함께 싸워나가실 것이다. 같이 투쟁해서 성과가 있도록 하자. 감사드린다.

2008년 11월 1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