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11월 19일 14:10
□ 장소 : 대구시당

■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부적절 발언 관련

김형오 국회의장께서 예산안 직권상정을 시사했다. 오늘까지 상임위 심의를 끝내라고 명령하듯 말씀했다. 잘못된 일이다. 첫째로 김형오 의장의 역할은 여야의 갈등과 대립을 조정하고 원만한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기다림의 역할이고, 조정의 역할이다. 마치 명령하듯이, 또 특정정당에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하신 것은 적절치 않다. 둘째, 이번 예산안 심의는 매우 중대하기 때문에 졸속 심의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따라서 김형오 의장의 말씀은 이번 예산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적절치 않다. 세 번째, 김형오 의장께서는 이런 말씀하실 때 한나라당이 야당이었을 때 원내대표를 역임한 분이다. 그때 한나라당에서 예산안을 심의했던 과정도 되짚어 봐야한다. 12월 27일 우여곡절 끝에 예산이 통과되었다. 정치적 논점은 두 가지였다. 전효숙 재판관 임명 철회와 사립학교법 재개정하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12월 9일, 15일 처리를 약속한 날짜를 한나라당이 어겨서 예정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그리고 12월 22일 본회의에서도 처리가 무산되었다. 그때는 보도도 되었지만 박계동 의원이 발의한 예산 부수법안 중 택시LPG 문제에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 때문에 그랬다. 그리고 27일 가까스로 통과되었다. 정치적 사안은 그랬고, 두 번째로 한나라당이 삭감 요구한 것이 참으로 황당했다. 남북협력기금을 삭감하라는 것이었고, 사회일자리예산을 각각 천5백억씩 삭감하라는 것이었다. 총삭감요구액이 1조 5천억이었는데 결국 한나라당의 버티기로 1조1천억을 삭감했고 그중에 남북협력기금 1천5백억, 일자리창출예산 1천5백억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으름장을 놨고, 삭감내용도 지금 되돌아보건데 삭감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나라당의 떼쓰기 때문에 결국 삭감해 주었던 것이다. 그때 원내사령탑이 아닌가. 그래서 예산심의가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고 중요한지, 그리고 정당간에 첨예한 충돌지점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만한 분이고 그런 과정을 진두지휘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 이명박 대통령 강만수 살리기 그만해야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경제 컨트롤타워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다. 이것은 부총리제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는 말로 해석된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과 현경제팀 외에 경제컨트롤타워가 필요없다고 얘기하는 분이 다 없어진 것 같다. 국민적 합의, 정치적 합의가 사실상 끝난 문제가 아닌가 싶다. 강만수 살리려고 국민과 대한민국 경제를 볼모로 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한다. 이런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이명박 대통령이 결단해야한다.

■ 이명박 취임후 생긴 각종 의혹 사건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이명박 대통령이 외국순방중이다. 브라질에서 대통령 취임이후 일어난 부정부패는 용서하지 못한다는 발언을 했다. 이 정부 출범이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처형의 공천비리 관련 사건,국방부 납품비리의혹사건, 또 정경호 코레일사장의 금품수수사건 등 꼬리에 꼬리를 물고 비리사건이 터지는데 깃털만 건드린다는 지적이 무성하다.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의지가 수반된 말씀이라면 현 정부에서 일어난 각종 의혹사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진실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은 수사로 이런 문제를 끝낼 것이 아니고, 현정부 출범 이후 발생한 각종 의혹사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 바란다.

■ 정형근 건보 이사장은 쌀직불금 국조 협조해야

정형근 건보 이사장의 행태가 눈꼴사납다.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쌀직불금 부당수령문제를 정형근 한사람 때문에 돌파하지 못하고 있다. 현역시절의 정형근 이사장의 역할은 논외로 하겠다. 하지만 지금 국민들이 본질을 파헤치고 대책을 세우라는 쌀직불금 문제의 가장 큰 걸림돌이 불행하게도 정형근 사장이라는 것이 안타깝다. 정형근 전의원이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이 분명하다면 국회에서 합의한 쌀직불금 국조에 협조해야한다. 그렇지 않다면 ‘공작의 대가’라고 불리던 정형근 의원이 지금도 쌀직불금을 ‘맹물국조’로 만들기 위한 공작의 선두에 섰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이것은 정형근 의원에게 사정할 일이 아니다. 이것은 정형근 전 의원의 의무에 해당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 이명박 대통령, 한미관계 하나면 남북관계는 없어도 좋다?

대통령의 위험한 발언, 실없는 발언이 행렬처럼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워싱턴 특파원간담회에서 소위말해서 오버브리핑으로 국민들을 실망케 했고, 국제사회 반응이 두렵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북핵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며 ‘한미관계가 완벽하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나’라는 황당 시리즈를 또 내놓으셨다. 대통령의 이런 일련의 황당한 발언이 대한민국 국익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한미관계 하나면 남북관계는 없어도 좋다는 말로 해석될 수 있다. 사대주의적 발상이라고 해석되어질 수도 있다. 북핵문제를 둘러싼 국가간의 고도의 각축전을 포기한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다. 이런 대통령 인식과 발언이 되풀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20008년 11월 1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