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표 사월회 초청 강연회
민주정부 10년 이후 민주당의 변화와 전략

□ 일시 : 2008년 11월 20일 오전 8시 10분
□ 장소 : 프레스센터

■ 정세균 대표 특강

저희 당의 형편도 그렇고, 나라의 형편도 만만치 않아서 과연 어떻게 이 난국을 잘 헤쳐 나갈 것인가 항상 고심하고 있다. 어제도 경북 대구를 다녀왔는데 걱정들이 대단히 크다. 중소기업은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고, 모처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계기를 맞아 지방이 수도권과 함께 상생할 수 있다는 기대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태산 같더라. 대구.경북지역에 공단도 다시 만들고, 경제자유구역도 다시 만들게 해놨는데, 정부가 추진하는 수도권 중심의 규제완화정책이 그대로 집행되면 공단을 만들어도 입주할 사람이 없고, 있던 공단도 서울로 경기도로 떠나버릴 것이 아니냐며, 지방의 민심이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보고 왔다.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할 것인가가 큰 걱정이다.

아무래도 4월회에 왔으니 4.19정신에 대해 말하면, 독립운동의 기점과 4.19정신을 계승한다는 것이 헌법 전문에 나와 있다. 우리 당의 정강에도 4.19정신의 계승이 나와 있지만, 3.1운동이 대외적 독립과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4.19는 대한민국이 추구해야할 민주주의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당 이름도 민주당이니, 4.19 정신을 제대로 계승하는 일이 참으로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80년 광주민주화운동, 87년 6.10항쟁, 97년 정권교체가 이뤄져서 우리가 4.19정신을 계승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시킬지 고민하고 있다. 4.19는 군부독재의 시련을 겪었지만, 민주주의 발전의 근원으로 면면이 이어져 왔다.

지난 10년간 민주정부가 집권을 했다. 한쪽에선 폄하하는 이야기도 많지만, 저희는 자부심 갖고 민주정부 10년을 평가도 하고 성찰도 하는 기회를 갖고 있다. ‘우리가 열심히 했다’, ‘방향이 옳았다’는 평가도 하지만, 그런 이야기보다는 스스로가 지난 10년을 성찰하면서 ‘무엇이 부족했던가’, ‘왜 국민들로부터 신임 받지 못했는가’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더 유효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절차적 민주주의는 거의 완성되다시피 했다. 선거부정을 없애고, 정치개혁을 이루고,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는 노력을 통해 절차적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완성됐다고 생각했다. 심지어 지난해 대선에서 개혁진영에서 ‘누가 집권한들 민주주의를 되돌릴 수 있겠냐’고 말할 정도로 민주주의가 완성됐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하는 실질적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데는 많이 미흡했다. 대표적인 것이 사회양극화라는 표현이다. 지니계수도 많이 악화되고, 외환위기를 극복하며 빈부격차와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라든지 사회양극화 해소라는 중대과제를 제대로 성공시키지 못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반성이 필요하다.

지난 7월 전당대회 통해 ‘우리가 좀 유능한 민주주의를 실천해야겠다. 결국 실질적으로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성과를 내지 않으면 의미가 반감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중 하나가는 지역주의의 극복이 될 것이고, 국민들과 대화와 소통을 제대로 하는 부분도 중요한 과제이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가 11개월 쯤 됐다. 미국도 오바마 당선 이후 국정이 설계되듯, 대선이 끝나면 당선자가 가장 파워풀한 시기다. 인수위가 가동되면 여러 가지로 국민들께 걱정도 끼쳤지만, 11개월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질문을 던지면, 절대 후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겼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권위주의 통치체계로 회귀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평가를 안할 수 없다. 제일 큰 문제가 인사문제이다. 조각 때부터 인사에 대한 국민적 걱정이 시작되어 지금도 계속 낙하산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 정상적으로 임명된 당직자들이나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전문성이 없는 인사로 바꾸기 위해 실질적으로 과도하게 힘으로 인사를 하고 있어서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저항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 권력기관의 수장을 특정지역 사람으로 한다던가 하는 부분은 참으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권위주의 통치로 회귀하는 양상이어서 참으로 걱정스럽다. 우리나라가 민주정부 10년 동안 인권과 민주주의의 기본적 요소를 다 보장하는 정치를 해왔다.

또 언론의 자유가 완벽히 보장되다시피 했다는 것이 지난 10년간 성과라면 성과인데 방송, 언론과 인터넷을 장악하기 위한 정부의 기도가 아주 노골적이고 과도하게 진행되고 있다. KBS 사장을 바꿨다. 감사원, 국세청, 검찰을 동원해 사장을 바꾸고 나서, KBS 인사를 했는데 대대적으로 재배치를 통해 보복성 인사를 했고, , 등 비판적인 프로그램은 없애버리는 조치를 하고 있다. YTN 돌발영상도 없어졌다. 기자들을 대량해직을 시킨 것은 전두환 정권 이후 처음이다. 그래서 국제기자연맹에서 해고를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인터넷 포탈에 대한 압력도 대단하다. 신문에 계속 나오는데 ‘미네르바’라는 누리꾼에게 압력을 넣어서 ‘국가가 침묵을 명령했다’며 더 이상 글을 안 쓴다고 한다. 표현의 자유까지 억압하는 상황까지 이르러서 이 땅의 지식인들이 ‘이렇게 가도 과연 괜찮은가’하는 생각을 하는 시점이 됐다. 가 우리나라의 정치적 자유를 1등으로 매기고, 도 인권 최상위 국가으로 평가했는데, 이런 부분이 후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척도가 뒤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피하지 않는가 하고 생각한다.

공안정국 조성에 대해 민주당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촛불집회가 있었지만, 거기 참석한 유모차 엄마들까지 수사하고, 고등학생들 수사하고, 수사과정에서 몸수색 하는 등 인권탄압이 이루어졌다. 환경단체를 비롯해 NGO에 대한 압력이 거세다. 국민과 시민을 대표해서 목소리를 내고 주장하는 것을 어떻게든 막으려는 것이 정부의 태도다. 역사교과서를 정권의 입맛에 맞게 바꾸려하고 있고, 야당과 전정권 인사를 무차별 기획사정과 표적사정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공감하는 국민도 있고, 아직 제대로 인식하지 않는 분도 있지만, 전반적 공안정국과 인권경시, 정부국정운영은 한마디로 ‘사이비 민주주의’가 재현될 가능성을 노정하고 있다. 심각한 생각을 하고 있다. 저는 원래 대표를 되면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경쟁할 것은 경쟁하고, 투쟁할 것은 투쟁한다고 밝혀왔다. 사안에 따라 분명히 구분해서 민생문제와 경제활성화 문제는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현정권의 국정운영 태도로 보아선 아무리 우리가 선의로 협력하고 싶어도 도저히 협력할 수 없도록 드라이브를 하고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다. 지금은 야당이 협력적이고 국민을 위해 걱정하는 자세이지만 경우에 따라 강하고 투쟁적이고 여당과 모든 문제에 대해 강력히 저항하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어려움도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다.

사이비 민주주의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은 어떻게든 종식돼야한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의 강령에는 4.19정신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 ‘도대체 민주당은 어떻게 할 것이냐’가 과제다. 국민들은 부족하더라도 건강하고 견제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야당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계시다. 야당이 잘 못해도 잘해주길 바라고, 마음속으로 지원해주기도 한다. 그런 국민들의 기대와 성원에 보답할 책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해내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참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7.6전당대회를 통해 새롭게 당 체제를 정비하고, 지금 열심히 역량을 강화하고 유능한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정당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민주당은 진보적 정당이다. 그런데 어떤 진보인가? 저는 우리가 추구할 진보는 다수를 위한 진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들과 함께하는 진보여야 한다. 전체국민을 모두 대변할 수는 없지만, 국민과 제대로 소통하고 그 뜻을 잘 받드는 진보가 우리가 해야 할 진보이다. 과거 지향적이기보다는 미래를 잘 건설하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을 만들어내고 도전하고 실천하는 정당으로 민주당이 거듭날 때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강한 야당이냐, 대안야당이냐’하는 논란이 있다. 저는 사실 대안야당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대안야당이 약한 야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사 반대하는 것으로 각인된 여당이냐, 반대와 동시에 대안도 제사하는 유능한 야당이냐 하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10년을 집권했던 야당이다. 국민들은 저 사람들이 10년간 국정운영을 책임졌던 야당이니 대안도 제시하고 절도 있게 반대하는 야당일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야당이 어떻게 정치하느냐는 상대적 부분도 대단히 크다. 저는 지금도 대안야당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국민의 삶을 좀더 책임 있게 향상시키는 그런 야당, 국민과 항상 호흡하는 야당이 될 때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지금 정부여당이 저렇게 실정에 실정을 거듭하는데 왜 그 반사이익을 제대로 못 챙기냐’라고 하는데, 참 안타깝지만 정당 지지도는 제로섬게임이 아니다. 반사이익만 가지고는 정당의 활력을 회복하거나 국민적 지지를 얻기 어렵다. 스스로 자생력을 확보해야 한다. 국민의 신뢰를 받고 지지를 획득할 수 있는 정책대안과 실천력이 담보될 때 국민으로부터 인정받는 야당, 지지도가 올라가는 정당이 될 것이다. 우리는 여당의 실정이나 정치적 반사이익만 챙기는 자세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저희는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는 기치를 내걸어왔다. 당연히 변함없지만, 이런 위기 상황에선 국민의 복지 향상이 대단히 중요하다. 복지는 경제가 좋을 때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가 안 좋을 때 그렇다. 미국에서 복지 개념을 도입한 것도 대공황 뒤다. 어려울수록 취약계층을 도와야하는 마음이 드는 것 아닌가. 경제위기를 틈타 무조건 경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서민을 돌아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루즈벨트가 ‘진보의 기준은 부유한 사람을 더욱 부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많다. 복지수준은 형편없으면서 선진국이 된 사례가 없다. 선진국으로 가려면 경제성장도 중요하지만,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도 절대 놓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앞으로 이런 점을 꾸준히 실천해나갈 것이다.

제가 대표가 되면서 뉴민주당 플랜을 내걸었다. 기초는 ‘변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많은 노력을 했지만 사회 양극화를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은 했지만 정치행태나 당 운영방식, 당내 민주주의 등등 모든 부분에 있어 변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기회는 없다는 것이다. 뉴민주당 플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변화와 도약을 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향상되면서 작고 큰 운동이 계속 나오고 있다. 오바마 집권의 동력 중 하나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천하고, 지역 바닥까지 연계하며 활동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당선에 성공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희망프런티어운동’을 전개하려고 한다. ‘희망프런티어운동’은 지역의 명망 있는 인사와 정당의 차원을 넘어 함께 연대해서 지역을 바꿔내는 노력을 해보자는 것이다. 이를 민주주의 정책 네트워크로 만들겠다. 지방에 가보면 연구소가 많다. 이를 네트워크로 만들어 정책을 소통하고 국민과 제대로 소통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희망프런티어운동 주주의 정책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국민과 제대로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른 하나의 부분은 유능한 인재 양성이다. 당내 인재를 잘 발굴해서 교육시키고 외부 인사도 잘 영입해서 교육을 시켜 어떤 선거라도 좋은 후보를 낼 수 있는 인재풀이 풍성한 정당을 만들 때 좋은 정당이 될 것이다. 내년 1월을 목표로 뉴민주당을 준비 중이다. 비전위원회와 2020인재위원회를 만들어 나름 준비 중이다.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그 내용에 따라 상층부만 하는 소통이 아니라 국민과 소통하고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는 정당으로 변해서 진정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고, 함께하는 정당을 만들어 2012년 집권의 기틀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의 다하고 있다

20008년 11월 2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