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11월 20일 15:0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억울하다’는 총리의 구차한 변명이 오히려 국민을 더 분노케 한다

한승수 총리의 호화해외숙박비가 논란 되고 있다. 경제가 어렵고 서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총리가 외국에서 지나치게 고가의 호화호텔을 사용했다는 것이 국가의 현실과 국민감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 같다. 그런데 반성할 줄 모르고 있다. ‘당연하다’는 것이었다. 오히려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나.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고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하루 천만 원짜리 호텔 사용하고 국민들에게 고통을 감내하라고 요청하는 총리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과연 신뢰할 수 있겠나. 작년 8월에 중앙인사위에서 해외출장시 대통령의 체재비는 2,010달러라고 밝혔다. 약 200만원이 넘는 금액이다. 장관이 633달러라고 밝혔다. 차관이 378달러라고 밝혔다. 이번 총리의 숙박비는 고환율임을 감안해도 8,000달러에 해당하는 것이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정부가 관련규정에 대해서 즉각 공개해야한다. 민주당은 이 관련규정을 어겼는지 자료제출 요구를 통해서 분석하고 밝히도록 하겠다. ‘억울하다’는 총리의 구차한 변명이 오히려 국민을 더 분노케 하고 있는 것이다. 관련규정이 이런데 도대체 총리는 무슨 돈으로 나머지 비용을 어떤 근거로 충당했는가. 대통령이 2,010달러인데 총리는 8,000달러를 숙박료로 사용한 것이다. 반드시 진상이 규명되어야한다.

중앙인사위에서 대통령의 해외 일일 출장비용을 약 200만원으로 규정해놓고 있다. 총리가 어떻게 숙박료로만 1000만원을 지출할 수 있는가. 진상을 밝혀야한다.

■ 구본홍씨는 고소영 핵심멤버라 자꾸 고소를 하는가?

YTN 구본홍 체제가 도를 넘는 마지막 용트림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직원들에 대한 성향조사를 강철원 보도국장 직무대행이 지시해서 논란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사장 관련 보도지침을 내놓아서 완전히 황당해하고 있다. ‘수장의 이미지를 훼손하지 말라’. 보도국 회의를 통해서 보도국장 직무대행이 한 말이다. 이분도 언론인이고, 언론인으로서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있을 텐데 연이어 이렇게 구본홍씨에게 충성을 하면서 언론의 가치를 훼손하는 이유가 무엇이라는 말인가. 게다가 사측이 노조원 4명에 대해 추가 고소를 했다는 보도가 있다. 갈 때까지 가자는 것이다. 구본홍씨가 자꾸 고소를 하게 되면 고소영 라인의 핵심멤버라는 것을 반증할 뿐이다. 구본홍씨가 고소영 핵심멤버라 고소를 자꾸 하는 것인가. 고대 나오고 영남 출신의 구본홍 사장다운 강경조치인 것 같다. 또한 보도에 의하면, YTN는 지금 비상경영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인력과 조직을 늘리는 황당함을 범하고 있다. 2실 5국 7부 38팀이 3실 6국 7부 46팀으로 확장되고 팀장부터 전무까지 12개의 자리가 새로 생긴다고 한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구본홍씨가 친정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YTN 경영과는 상관없는 오버페이스를 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다. 이미 사장자격을 이명박대통령 후보 당시 언론특보라는 경력이 사장자격을 상실케 한 것이다. 그런 구본홍씨가 YTN 사장자리에 눈이 멀어서 YTN를 오히려 방만경영하려는 수작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자격도 없는 구본홍씨가 회사마저 망치려하고 있다. 구본홍씨는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

구본홍씨가 계속 강경조치를 하다가는 이미 법률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스스로 주장했지만 사장 취임 전에 지나칠 정도로 많은 활동비를 숙박료 등으로 써서 논란이 된 적이 있다. 그리고 충성체제를 안착시키려고 경영과는 무관한 방만한 조직을 꽤하고 있다. 구본홍씨는 지금이라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대한민국 언론의 역사에 흠격을 덜 남기는 길이고, 자신의 명예를 마지막에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경고해둔다.

■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손으로 공천을 준 사람들이 번번이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왜 침묵하는가

관악구청장이 돈 받고 자기가 구청장으로 있는 관악구청의 직원인사를 좌우지했다고 한다.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지방권력을 일당이 독점하면서 나타나는 폐해들이 그 행렬이 끝이 없다. 구청장이 어떻게 자기 직원들에게 인사 대가로 돈을 받고 행정의 수장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리고 제발 한나라당이 응답해 주십시오. 자신들의 손으로 공천을 줘서 출마해서 당선된 사람들이 번번이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왜 침묵하고 있는가. 심지어 이번 울주군보궐선거에서도 비리와 관련해서 보궐선거가 나면 한나라당이 공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뒤엎은 것 아닌가. 그리고 관악구청장과 같은 일이 자꾸 터지고 있다. 한나라당 말은 이제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국민이 없다.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그리고 관악구청장도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에 묻기 바란다. 스스로의 행위가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법률에 위배가 되었다면 즉각 사퇴하시기 바란다.

■ 시도교육감들이 교과서 재선정작업에 총대를 메고 뛰는 모습은 대한민국 교육을 위해서 매우 불행한 일이다

역사교과서를 가지고 시도교육청이 민간독재의 역사왜곡에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 옛날 군사독재시대의 교육청으로 되돌아가는 느낌이다. 이제 그만두어야한다. 검인정제도의 기본도 모르고, 시도교육감들이 교과서 재선정작업에 총대를 메고 뛰는 모습은 대한민국 교육을 위해서 매우 불행한 일이다.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역사교과서에 대한 왜곡도 왜곡이려니와 검인정제도 자체를 무력화시켜서 학교현장의 자율성을 빼앗아버리려는 행위는 두고두고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경고한다.

2008년 11월 2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