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행안부는 ‘색깔론’으로 올해의 인권상 후보 자격 박탈하지마라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63
  • 게시일 : 2008-11-21 14:23:08

행안부는 ‘색깔론’으로 올해의 인권상 후보 자격 박탈하지마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상 후보자로 선정되어 추천한 인물을 행전안전부가 부자격자로 판단해 심사를 유보했다.

올해의 인권상은 인권위원회가 추천과 심사를 거쳐 단수 후보를 선정해 행안부에 통보하면 관련 부처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해 최종 확정된다. 그런데 행안부가 ‘정부 포상 업무지침’에 어긋난다며 제외시킨 것이다. (※사회적 지탄을 받은 자, 각종 언론보도 등 물의를 일으킨 자는 제외)

80년대 독재시절,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모든 희생도 마다않고 인권을 지키고자 한 ‘부산지역 인권의 어머니’가 이명박 정권하에서는 ‘친북활동’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인사로 낙인찍히는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행안부가 제2의 검찰, 국정원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인가.

아무리 세상이 거꾸로 가고, 불법이 합법으로 둔갑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해도 이 정도까지 가면 안되는 것 아닌가?

행안부는 극소수 언론과 특정집단에서 문제를 삼는다고 눈치 보기에 급급하지 말고 절차에 따라 집행하라.  

2008년 11월 21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