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11월 21일 11:15
□ 장소 : 국회 정론관

■ 민주당은 부자들에게 이유 없이 퍼주는 예산안을 반드시 교정할 것이다

정부의 예산안과 한나라당의 예산안에 대한 자세를 보며, 민주당은 한편으로는 한숨이 나오고, 또 한편으로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이번 예산국회에 임하는 민주당의 자세는 서민의 몫을 뺏어 부자에게 주는 것을 저지하고 수정하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번 정부 예산안은 빚내서 부자에게 퍼주자는 예산안이다. 이것은 벌어오는 돈은 없고, 펑펑 소비만 하는 백수건달용 예산과 다를 바 없다. 민주당은 서민과 중산층에게 돌아갈 부담을 최소화시킬 것이며, 부자들에게 이유 없이 퍼주는 예산안을 반드시 교정할 것이다.

■ 민주당은 무책임한 정부여당의 안에 대해 서민과 중산층의 박탈감을 없애고 서민중산층 중심의 예산 교정을 이끌어내겠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 대응책을 보면 정말 경제 열등생들의 오답시리즈를 연상케 한다. 국회 예산처에서 정부의 비과세 감면제도가 국가재정법에 위반될 만큼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을 했다. 국가의 살림은 아랑곳 않는 감세 포퓰리즘을 흔들면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민주당은 경제성장률 예측이 잘못되었다며 예산안을 다시 제출하라고 끝없이 요청했다. 그래서 마지못해 제출을 했는데 그 경제 성장률도 틀렸다. 다시 제출할 시간조차 갉아먹었던 것이다. 한승수 총리도 인정한 것이 아닌가. 4%의 성장도 힘들다고 했다. 지금 우리가 심의하는 예산은 잘못된 문제를 가지고 거기에 14조를 감세시키고 18조에 가까운 국가 빚을 지겠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황당한 정권이다. 따라서 이번 예산국회는 ‘빚내서 부자 퍼주자’고 하는 무책임한 정부여당의 안에 대해 서민과 중산층의 박탈감을 없애고 서민중산층 중심의 예산 교정을 이끌어내는 민주당의 대결이라고 판단된다.

■ 이명박 정권의 과거 퇴행적 기도에 대해 단호히 맞서겠다

국정원이 과거 퇴행적인 법안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비밀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그것이다. 국정원의 일련의 행보는 매우 걱정스럽다. 국정원이 과거 향수에 젖어 정치권력의 중추로 되돌아가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과거 퇴행적 기도에 대해 단호히 맞서겠다. 지금 이명박 정권을 보면 국민들의 걱정은 아랑곳 않고, 내부권력 투쟁에 혈안이 되어 있다. 경제 위기에도 아랑곳 않고, 핵심인물간, 정치계보간, 권력기관간의 권력투쟁에 몰입되어 있다. 용서할 수 없다. 정치인은 정치인끼리 권력기관은 권력기관끼리 혈안이 되어 있다.

■ 공정택 교육감의 구린내가 대한민국을 진동시키고 있다

공정택 교육감에 대한 검찰 수사과정에서 차명재산 의혹이 불거졌다는 보도가 있다. 공정택 교육감의 부인과 친분이 있는 지인 명의의 계좌에 3~4억여원이 입금된 것이 파악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가 한점의 의혹이나 티끌 없이 진행되기를 바란다. 공정택 교육감은 묻지마 식의 선거자금 수수로 나라를 혼란케 했다. 공정택 교육감의 구린내가 대한민국을 진동시키고 있다. 스스로 사퇴하시기 바란다. 민주당은 이 차명계좌 유령자금에 대한 검찰 수사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다.

■ 지금은 경제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에 모든 정부의 힘을 집중시켜야 할 때이다

한국경제가 심각한 위기상황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점점 늪에 빠지고 있다는 걱정을 할 수 밖에 없다. 시장과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정부의 말을 믿지 않는다. 여기에는 “위기다, 위기가 아니다”라는 오락가락한 진단과 냉온탕을 왔다 갔다 하며 실효성을 상실하고 정책 대안에 원인이 있다. 우선 정부가 현재 경제위기를 너무 안이하게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정부의 어디를 봐도 긴장감과 위기감은 찾아볼 수 없다. 정부여당은 권력투쟁에 함몰되어 있다. 대통령은 태평성대 같은 한가로운 곡조만 읊조리고 있다. 이 위기상황에 정부의 발 빠른 대응을 기대하는 것이 너무 지나친 것이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이다. 국민들의 자살뉴스가 우리를 암울하게 하고 있다. 코스피는 1,000포인트가 붕괴됐고, 환율은 장중 1,500원을 돌파했다. 유력한 민간연구소에서는 ‘자산디플레가 진행 중’이라는 충격적인 진단도 이어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 진심으로 권고 드린다. 지금은 경제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에 모든 정부의 힘을 집중시켜야 할 때이다.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법안이나 정책은 포기하라. 국민 통합을 통해 이 위기를 극복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 달라.

■ 직불금 부당수령 소식에 한없이 분노했던 농민들은 국정조사가 ‘맹물국조’가 되는 현실을 보면서 또 한번 가슴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쌀직불금 국조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다. 정형근 전 의원 때문에 아무것도 되지 않고 있다. 정형근 전 의원은 국회의원 출신이 맞는지 의심스럽다. 쌀 직불금 사태가 터지던 초반에 의기양양하게 큰소리치던 한나라당의 모습은 사라져 버렸다. 직불금 부당수령 소식에 한없이 분노했던 농민들은 국정조사가 ‘맹물국조’가 되는 현실을 보면서 또 한번 가슴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이것은 정형근 전 의원의 손으로 농민들을 부관참시 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조를 중단하는 것을 포함해 쌀직불금 국정조사를 ‘맹물국조’로 만들려는 획책공작에 대해 단호하게 맞설 것이다.

■ 이명박 정부는 당장 대북정책노선을 변경하라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가 이명박 정부에 ‘대북 강경책을 당장 바꾸라’고 주문하고 나섰다. 고무적인 일이고, 주목할 만한 일이다. 보도에 따르면, 어제 오전 한국기독교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앞서 배포된 성명서를 통해, 대북삐라 살포를 계속하고 있는 단체들에 대해 현 정부가 중시하는 남북기본합의서 1장에 있는 ‘상호비방과 중상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보수 개신교계의 상징적인 분으로 평가받는 조용기 목사님의 발언은 이제 MB정책의 기조로는 남북관계가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급변하고 있는 정세 속에서 우리만 뒤처지고 있다는 위기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당장 대북정책노선을 변경할 것을 촉구한다.

■ 강만수 장관 스스로가 거취를 결정하는 것만이 경제위기 속에서 그나마 해법을 찾아가려는 국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다

강만수 장관의 반항은 시간과 장소, 대상을 가리지 않는 것 같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설전을 벌였다. 완전 ‘사고뭉치’ 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 또 헌재 결정에 대해 ‘참고사항’이라고 발언했다. 우주인이 아닌가 싶다. 강만수 장관과 궁합이 맞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딱 한사람 남았다. 이명박 대통령 밖에 없다. 강만수 장관 스스로가 거취를 결정하는 것만이 경제위기 속에서 그나마 해법을 찾아가려는 국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지 않는 유일한 방법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08년 11월 2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