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11월 22일 15:30
□ 장소 : 여의도 당사 브리핑룸

■ 3불정책 폐기 주장 관련

고교등급제 금지, 대학 본고사 폐지, 기여입학제 금지 등 3불정책은 교육의 기회균등과 입시과열해소에 큰 역할을 해 왔다.

그런데 대학교육협의회에 이어 지난 21일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도 이 3불 정책의 폐기를 주장했다고 한다.

고교등급제는 모든 학교에 등급을 매겨 학교 간 서열화를 심화시킬 것이고,
본고사 역시 사교육비 부담 증가로 휘어진 학부모들의 허리를 더 휘게 할 것이다.

돈 많은 부모를 둔 학생은 실력과 관계없이 좋은 대학을 골라서 가고, 가난한 부모를 둔 학생은 그만큼 진학의 꿈이 사라질 것이다.
공부에 전념해야 될 수많은 청소년들이 박탈감과 소외감에 돈 걱정까지 해야 될 지경이다 .

돈 있는 사람만이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게 하는 것은 2%특권층을 위해 종부세 무력화를 시도하는 강부자 정권과 궁합이 맞는 것이다.

교육에서의 기회평등은 헌법적 가치이고, 3불정책은 이를 위한 국민적 합의이다.
교육에서의 평등기회를 뿌리부터 부인하고, 교육의 수도권집중을 심화시키며, 이 나라 교육을 강부자와 2%특권층을 위한 교육으로 전락시키는 3불정책 폐지는 결코 있을 수 없다.
국민들과 저희 민주당은 소수특권층을 위한 3불정책 폐지 시도를 반드시 막을 것이다.

■ 공안정국 조성기도. 전국공안검사회의 개최 관련

경찰과 검찰, 국정원을 앞세워 국민을 겁박하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이 정부의 공안정국 조성 시도가 도를 넘고 있다.

촛불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초등학생과 유모차부대를 과잉수사 해 빈축을 사고, 오세철 교수를 구속하려고 안간힘을 쓰다 영장재청구까지 기각되어 망신을 당하더니, 이제 구시대적 공포정치를 위해 아예 팔을 걷어붙이고 나설 모양이다.

정부가 내년도 공안수사예산을 32%나 증액 요구하고, 대검찰청에 공안3과 신설을 추진하더니, 이제 내놓고 24, 5일에 걸쳐 2001년 이후 7년 만에 최대 규모인 70여명의 공안검사들이 모이는 전국공안검사회의를 개최한다고 한다.

이 자리에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까지 참석해 공안검사들의 기를 살려 주기로 했다고 한다.

경기침체와 일자리감소, 물가인상으로 인해 추운 겨울을 나고 있는 국민을 위로하지는 못할 망정 마음까지 얼어붙게 하는 공안정국조성시도라니 어이가 없다.
 
정부는 공안검사들의 기를 살리는 것보다 움츠러든 국민들의 기를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2008년 11월 22일
민주당 부대변인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