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시대착오적 불온서적 소동을 중단하라

불온서적 지정으로 한차례 소동을 벌인 국방부가 이번에는 헌법소원을 낸 군법무관들을 징계하겠다며 호들갑을 떨다 또다시 망신을 당했다.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은 시대착오적인 행태로 이미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사안이다.
국민들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가지는 것처럼 군인들도 헌법상의 기본권을 가지고 있으며, 불온서적지정으로 직접 영향을 받는 군법무관들이 헌법재판소에 그 조치가 합헌인지 가려 달라며 헌법소원을 낸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자신들의 해괴한 조치에 문제를 제기한 군법무관들을 어떻게든 징계하겠다며, 조사단까지 만들어 사소한 위반이라도 찾아내려고 혈안이 되더니,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한 채 조사단이 사실상 해체되었다고 한다.

국방부가 자신의 시대착오적 행태에 반성하지는 못할망정 정당한 문제제기에 대해서조차 보복성 징계를 시도한 것은 참으로 한심하고 개탄스러운 일이다.

국방부는 대한민국의 군인들을 두 번씩이나 모욕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국방부는 국민의 웃음거리인 불온서적 소동을 더 이상 벌이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국토방위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권고한다.

2008년 11월 22일
민주당 부대변인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