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12월 3일 14:05
□ 장소 : 국회 정론관

■ 최고위 상임고문연석회의 비공개 부문

신기남 고문께서는 “잘왔다. 김효석 원장의 얘기를 듣고 보니 뉴민주당플랜에 대해 기대가 크다. 정세균 대표가 발언한 중도진보노선으로 분명한 차별성을 둬야한다 특히 영남 등 지지율이 취약한 지역을 장기적 비전으로 개척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임채정 고문께서는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은 슬로건만으로 안 된다. 구체적 노선을 정립하고, 철학을 정립해서 국민들께 제시해야한다. 특히 분명한 노선을 끊임없이 제시해야한다. 그리고 인재 영입에 성공하려면 의원 등의 기득권을 과감히 버리고, 쓸만한 사람을 받아들여야 하며, 그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정대철 고문께서는 “당이 국민들의 지지를 회복하지 못하는 것은 오랫동안 누적된 원인이 초래한 것이다. 야당다운 야당이라는 강박관념을 초월해야한다. 누적된 원인 때문에 지지율이 회복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일이다. 또 정부여당에 대해 도와줄 것은 대국적 견지에서 과감하게 도와주어야한다.”고 말씀하셨다.

김근태 고문께서는 “민주당의 위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위기다. 경제위기가 아니라 전면적이고 총체적인 위기이다. 이것은 이명박 정권의 오만과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 또 신뢰를 상실한 정책 때문이다.”라고 진단하고, 그 예로 747공약, 주가 3,000포인트 약속, 사재헌납약속, 펀드가입 발언 등을 들었다. “단호하게 싸워야한다. 그리고 대연합이 절실하다.”는 말씀을 하셨다.

김원기 고문께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전대미문의 위기라고 했는데 그야말로 민주세력이 전대미문의 위기를 맞고 있다. 당 구성원들이 이 위기감을 더 절실하게 느껴야한다. 치열함이 부족하다. 사사로운 분파적 다툼이 보이지 않는 것은 다행스러우나, 민주당의 새로운 모습을 분명히 각인시켜야하는데 이점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다.

박상천 고문께서는 “경제위기 해소에 협력한다는 인식을 국민에 주어야한다. 빠른 시일 안에 예산안 통과를 시킬 수 없다면 그 이유를 국민들께 충분히 알려야한다. 그리고 이제는 중산층을 지지세력화 하는 경쟁이다.”라고 말씀하셨다.

■ 눈 하나 깜짝 않고 이중플레이를 하는 이명박 정권과 여당을 믿고 어떻게 원만한 국회운영이 가능하겠나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계수조정소위를 진행을 했다. 조금 전 우리 소위위원들께서 브리핑 드린 대로 민주당은 강력하게 저항할 것이다. 오만과 독선에 가득 찬 한나라당의 국민 무시하는 엉터리 예산심의를 저지할 것이다. 오늘이 이명박 대통령이 정당대표를 초청해 밥 먹자고 하는 날이다. 만약 밥 먹었으면 밥 먹는 시간에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계수조정소위를 열었을 것 아닌가. 이중정권이다. 이중플레이에 능한 정권이다. 그래서 신뢰가 없다는 것이다. 입에는 꿀을 묻히고, 속에는 칼을 묻힌 ‘구밀복검(口蜜腹劍)’과 같은 행태로 야당을 길들이려 하고 있다.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청와대에서는 정당대표를 회동하자고 초청하고, 국회에서는 단독으로 예산심의를 강행하는 것은, 도저히 한 지붕 안에 살는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행태로 보기 어렵다. 눈 하나 깜짝 않고 이중플레이를 하는 이명박 정권과 여당을 믿고 어떻게 원만한 국회운영이 가능하겠나. 오늘은 그야말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이중플레이가 들통난 날이다. 이러한 이중플레이, 국민 무시하기가 계속되는 한 예산안의 원만한 처리가 불발될 것이며, 그 책임은 온전히 정부여당에 있음을 경고하는 바이다.

■ 이명박 정권은 12월 3일이 주었던 역사적 교훈을 다시 되새기고, 국민들이 요청하는 대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솔직하고 진솔한 정책을 펴나가라

오늘은 IMF 구제신청을 한 날이다. 11년이 됐다. 그때 ‘제2의 국치일’이라고 했다. 한나라당이 10년 만에 정권을 잡고 9개월 만에 다시 그 환란이 올 수 있다는 걱정들을 국민이 하고 있다. 참으로 기막힌 노릇이다. 11년 전에 외화 36억불의 외환 보유고를 국민들에게 넘겨줘서 고통의 터널로 국민을 밀어 넣었다. IMF를 극복하고 세계 10대 교역국으로 성장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집권하고 9개월 만에 다시 경제위기가 엄습한 것이다. IMF 외환위기 당시의 경제시스템과 경제정책으로는 현대경제에 적응할 수없다는 것은 이미 입증된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다시 11년 전의 그 경제정책으로 되돌아가려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과 엇박자가 나는 것이다. 그래서 시장이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IMF 구제신청을 한 11년 전의 12월 3일, 이명박 정권은 12월 3일이 주었던 역사적 교훈을 다시 되새기고, 국민들이 요청하는 대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솔직하고 진솔한 정책을 펴나갈 것을 권고 드린다.

■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온전히 이명박 정권에 달려 있다

지난 9월, 9월 위기설이 한반도 남단을 강타했다. 국민들은 힘을 모아 이명박 정권이 잘 풀어보라고 기다려주었다. 외환 보유고가 2,000억불 턱걸이를 하고 있다. 또 3월 위기설이 오고 있다. 정부는 괜찮다고 한다. 그전에도 괜찮다고 했고, 지금도 괜찮다고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음성다중방송을 하는 정권이다. 냉온탕을 왔다 갔다 했고, “위기다”, “아니다”를 수차례 오락가락 했다. 대통령이 하는 말 다르고, 한나라당이 하는 말 다르고, 사람마다 각각 달랐던 음성다중방송 정권이었다. 이제 3월 위기 없다는데 국민들이 믿지 않고 있다. 문제는 신뢰이다.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온전히 이명박 정권에 달려 있는 것이다.

■ 금도를 이미 벗어난 여당의 입에서 “상도의를 벗어났다”는 말을 듣는 것이 여간 거북하지 않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민주당이 비접촉 비대화 정치를 하는 것이 유감”이라는 말씀을 하셨다. 역대 어느 야당이 이렇게 정부여당에 협조적이었나. 천억불 지급보증도 시간을 늦추지 않고 해주었다. 그리고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건강한 제안도 많이 했다. 야당의 제안에 대해서 단 한건이라도 받아들인 것이 있나. 다수가 동의하는 경제부총리제도 휴지통에 넣어버렸다. 국민들이 다 문제 있다는 강만수 경제팀에 대해서 대통령만 굳건한 연대와 우정을 과시하고 있다. 표적수사하고, 야당탄압하고,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수차례에 걸쳐 야당의 뒤통수를 쳤다. 신뢰를 깬 것이다. 그리고 대화하자고 하고, 접촉하자고 하고, 밥 먹자고 하는 정권이다. 상도의를 벗어난 행보라고 한다. 금도를 이미 벗어난 여당의 입에서 “상도의를 벗어났다”는 말을 듣는 것이 여간 거북하지 않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정치적 행위가 얼마나 대한민국과 정치권을 불신의 늪으로 빠뜨리는지 자성부터 해야 할 것이다.

2008년 12월 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