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표-한국교총 정책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08년 12월 3일 14:30
□ 장소 : 국회 대표실(본청 205호)

■ 정세균 대표 인사말

국회까지 방문해주셔서 감사하다. 이원회 회장이 취임한 것이 벌써 1년이 넘었다. 제가 들으니, 회원이 1만 명이나 늘었다고 하더라. 오신 김에 한수 지도해 달라. 민주당도 당원이 늘고, 지지도가 올라가야하는데 교총에 배워야할 것 같다.

이명박 정부는 ‘학교만족 2배, 사교육비 절반’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는데, 저희로서는 사교육비가 계속 늘어나는 정책이 남발되는데 대해 대단히 큰 문제의식을 느낀다. 거기다 대학등록금까지 천만 원을 넘었다. 그나마 등록금을 동결하는 대학들이 늘어나서 참 다행이지만, 우리나라 등록금이 너무 비싼 것 같다. 제가 지난주 일본 와세다 대학에 강의할 일 있어 총장을 만나 뵙고 말씀을 나눴는데 등록금을 물으니 등록금이 80만 엔이라고 하더라. 지금은 환율이 강해서 환산하면 우리나라보다 비싸지만 작년에는 엔화가 100엔에 800원이었으니까 그때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쌌다. 더욱이 그 사람들의 개인소득은 우리나라의 두 배가 된다. 그래서 과도하다는 것이다. 특히 어렵기 때문에 등록금을 경감시켜야하는 것 아닌가. 저희로서는 등록금 후불제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 등록금과 관련한 이자율을 떨어뜨리는 것 등 많은 정책을 관철시켜나갈 생각이다.

교육문제가 너무 중요하고 큰 문제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어렵게 되는 것 같아 ‘미래교육범국민위원회’를 만들자는 제안도 했다. 교육정책에 대해서 국민대협약을 만들어야하는 것 아니냐.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계속 바뀌어서는 안 된다. 전체국민들이 공감하는 장기적으로 바뀌지 않는 교육정책이 만들어져야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런 제안을 했는데 아직 호응을 별로 얻지 못하는 것 같다. 교총에서 검토해줬으면 좋겠다. 민주당은 교육세 폐지 반대가 당론이다. 앞으로 정기국회를 통해서 교육세가 폐지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다. 교총이 서명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존중되어야한다. 교원평가제 같은 경우 도입은 필요하지만 교육현장의 얘기를 잘 듣고 반영해야한다는 생각이다. 역사교과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교총이 등대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다. 등대는 흔들리지 않고 항상 방향을 안내주지 않나. 교총이 중심을 잡고, 우리나라의 교육이 흔들이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고, 또 교육경쟁력을 통해서 국가경쟁력이 강화되도록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램이다. 저희 민주당도 그런 차원에서 정책적으로나 여러 가지 제도개선 등 모든 문제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겠다.

2008년 12월 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