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12월 15일 11:1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은 노변한담에 불과하다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이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은 논평이 불가하다. 반론도 불가하다. 자서전을 낭독하는 음성을 듣는 것에 그쳤다. 그래서 논평을 할 수가 없다. 야당에 대한 반론권이 보장되어있지 않아 반론도 할 수 없다. 대통령의 연설이 감동도 없고, 이 위기에 대한 처방도 없다. 자신의 과거 이야기만 하고 있다. 노변한담이다. 국민들의 정서와 정반대의 편에서 대통령이 혼자 되뇌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 야당의 반론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라디오 방송을 KBS의 변화라고 하기에는 어처구니없다

KBS가 새삼스럽게 국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공영방송의 위치가 흔들리고 있다. 이병순 사장의 취임 후에 국민들은 반신반의했다. 역시 공영방송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나고 있다. 야당의 반론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어처구니없는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을 보장한 KBS의 행태를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이명박 대통령과 이심전심으로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왜곡하는 이병순 사장의 작품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야당의 반론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라디오 방송, 이것을 KBS의 변화라고 하기에는 어처구니없다. 국민들이 계속 KBS를 눈여겨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한나라당의 전쟁적 만용 앞에 이제 민주당은 마지막 보루가 되어 서민과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다

대한민국이 계엄군에 의해 폭격을 맞는 것 같다. 방송은 방송대로 장악되고, 과거퇴행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회에서는 공룡의석을 앞세워서 완장 차고 진입한 계엄군들의 폭거에 성공한 환호성이 울린다. 박희태 대표께서 의원들을 “개선장군 같다. 빛나는 승리 같다. 여성의원들의 전투력에 경의를 표한다. 의사당에서는 양성이 동등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발언 했는 보도가 있다. 군사독재의 잔당다운 발언이다. 군사독재의 혈통을 속일 수는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지혜와 국태민안에 대한 고민 없이 오직 의석만을 믿고 힘으로 밀어붙이고 그것을 스스로 찬찬하는 모습을 보며 국민들은 서글퍼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전쟁적 만용 앞에 이제 민주당은 마지막 보루가 되어 서민과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다.

그리고 “돌파 내각, 돌격 내각”을 주문했다. 대한민국이 전쟁 통에서 전투를 치루는 느낌이다. 여당이 전쟁 상황을 스스로 연출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것이 독재정당 한나라당의 주특기이고 목적이라면 말리지 않겠다. 민주당도 민권과 서민생존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를 외치고 결사적으로 저지할 수밖에 없다.

독재정당 한나라당의 폭거로 예산 국회가 규칙도, 관행도, 여야간의 협의라는 전래도 파괴되었다. 한나라당발 공습이 국회의사당을 초토화시킨 것이다. 대화하기 어렵다. 그 무엇도 여야가 협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독재정당 한나라당에 있음을 경고한다.

2008년 12월 1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