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정비 = 대운하’ 밝힌 김이태 박사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라

지난 5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이태 연구원이 ‘정부가 대운하 용역과 관련해서 결론을 한 달 반 안에 내놓도록 요구했다’며 ‘4대강 정비 실체가 운하계획’이라고 양심선언을 한 바 있다.

당시 건기연은 김이태 박사에 대한 징계는 없다고 밝혔다. 그런 건기연이 7개월이 지나 용역 재계약을 앞둔 시점에서 당초의 약속과는 달리 김이태 박사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는 것은 이에 대한 보복성 테러임이 분명하다.

정부는 대통령의 대운하 포기 공언 이후에도 대운하의 고삐를 놓지 않았다. 총선을 전후해 우회 추진의 방식을 내세우며 대운하를 4대강 수질관리 정책으로 덧칠하는가 하면, 대운하 전도사들을 내세워 물 관리론을 펼치기도 했다.

또한 대통령의 측근들까지 나서 ‘대운하 강행’ 의지를 공공연히 밝히며 ‘4대강 정비 = 대운하’라는 사실을 자인하는가 하면, 국민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던  이명박 대통령까지 '4대강이면 어떻고 대운하면 어떠냐'며 추진의 속내를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김이태 박사의 양심선언이 사실이었음이 더욱 분명해지는 상황이다. 그런 가운데 김이태 박사에 대해 용역문제를 들어 징계 운운하는 것은 아무래도 너무 치졸하다.

정부는 김이태 박사에 대한 징계를 즉각 철회하고, ‘4대강 정비’라는 사이비 정책으로 대운하 추진 중단하라.

2008년 12월 15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