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표 기자간담회

□ 일  시 : 2008년 12월 15일(월) 16:00
□ 장  소 : 원내대표실

지난 주말 여당이 군사작전식 예산강행 처리는 여야 협상과 합의라는 국회 운영의 민주적 원칙을 파괴한 폭거라고 규정한다. 중산층과 서민을 지원하고, 일자리와 실업대책을 마련하자는 야당의 요구를 외면하고, 야당과 협상한 내용조차 기만적으로 거부하고, 합의를 뒤집으면서 날치기 폭거를 강행한 바 있다. 이처럼 야당과의 협상과 합의조차 짓밟고 뒤집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다.

국회의 정상화를 위해
첫째,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국회의장이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한다. 야당을 속이고 배제한 채 군사작전 하듯 법안을 직권상정하고 예산을 일방처리한 폭거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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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이한구 위원장의 윤리위 제소와 사퇴를 추진하도록 하겠다. 이한구 위원장은 쿠데타, 밀실, 국민배신, 대통령과 형님에 대한 충성 예산의 기업이다.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9시간 잠적해 세차례의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파탄시키고 심지어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된 내용 반영조차 뒤집는 등 횡포를 서슴지 않은 당사자이다.

셋째, 예결위 상임위화를 요구한다. 정부여당의 부실예산 제출과 졸속심의 반복을 막기 위한 유일한 제도적 개선 방책으로 주장한다. 민주당은 성실한 협상과 합의 존중이라는 국회운영의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한 국회운영에 전면 불응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상임위 등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실력 저지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08년 12월 1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