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정비=대운하’라고 주장한 김이태 박사 징계는 치졸한 정치보복이다

지난 5월 13일 측근 인사들과 오찬을 갖은 이명박 대통령은 ‘한반도 대운하를 4대강 치수 관리 차원에서 우선 정비하고 연결 부분은 추후에 논의하자’는 정두언 의원의 의견에 ‘그런 방안도 있겠다’고 한 바 있다.

이러한 얘기가 가까운 사람들 간의 농담은 아니었던 듯하다. 최근 대통령과 최측근 의원들이 대운하 추진을 반대하는 80%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수개월 전부터 대운하를 ‘4대강 치수관리’로 포장하고 이를 추진하기위한 비공개 조직을 운영해왔음이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도 4대강 정비가 ‘대운하’임을 양심 고백한 김이태 연구원에 대해 구구한 이유를 들어 오는 23일 징계위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치졸한 정치보복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건기연은 징계의사가 없음을 밝힌 바 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지 1년동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퇴행을 거듭하고 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은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 찬 국정운영을 멈추지 않고 있다.

더욱이 4대강 정비 실체를 운하계획이라고 양심선언한 김이태 연구원에 대한 징계는 해직교수, 해직기자, 해직교사에 이어 바른 소리를 하는 국민들에게 재갈을 물리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에 다름 아니다.

민심은 천심이다. 이명박 정권은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외면하지 말아야 하며, 학자적 양심을 지킨 김이태 연구원에 대한 징계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은 촛불은 결코 꺼지지 않았으며, 언제든 제2, 제3의 촛불로 다시 타오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008년 12월17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