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0년 12월 18일 10:4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이명박 대통령 당선 1주년을 돌아보며

내일이면 이명박 대통령 당선 1주년이다. 1년 전 우리 국민들이 부푼 희망을 안고 압도적인 표차로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했던 것은 경제를 살려 제발 먹고 살기 편안하게 해달라는 이유였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오늘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은 우리 국민의 유일한 소망을 저버렸다. 오히려 국민을 무시하고 야당을 무시하면서 독불장군처럼 앞만 보고 돌진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낙하산코드 인사에, 민생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야당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날마다 날치기와 강행처리를 부르짖고 있다.

‘속도전과 전국토의 공사판화’를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다. 국민들의 절절한 목소리에는 단 한번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가끔 거짓 눈물만 흘릴 뿐이다. 실용은 사라지고 국민들은 철저히 이용당하고 있다.

이제는 비판할 기운도 없다는 것이 국민여론이다. 편협하고 닫힌 인식의 오류에 갇혀 나라를 더이상 엉망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몸을 낮춰 사방을 두루 살펴야 한다. 그것이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에게 남은 유일한 구국의 길이다.

■ 지금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에게 필요한 건 애꿎은 공무원 협박과 코드인사가 아니라 국정난맥에 대해 국민 앞에 겸허하게 반성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다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을 정권의 입맛대로 흔들겠다고 하면 열심히 일할 공직자는 없을 것이다. 그저 정권의 눈치 보며 안주하면 그만일 것이다.

집권 1년 만에 나라가 이 모양이 된 것이 공무원들 때문이란 말인지 어처구니없는 행태이고, 도무지 반성할 줄 모르는 정권이다.

교과부 1급 일괄사표와 관련해, 안병만 장관이 청와대와 사전교감을 가졌다는 보도가 있다. ‘조직을 쇄신하겠다는 장관의 의지’라는 교과부 관계자의 말은 이로써 거짓이 됐다. 청와대의 의지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반증이 아닌가.

1급을 정리하고 2급을 정리하고 모든 공무원을 다 정리해도 정권의 기본 철학이 바뀌지 않는 한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때 가서는 국민이 문제이니, 국민이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민들의 사표도 받을 것인가.

이런 식으로는 안된다. 지금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에게 필요한 건 애꿎은 공무원 협박과 코드인사가 아니다.

국정난맥에 대해 국민 앞에 겸허하게 반성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다.

2008년 12월 1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