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민주정책포럼 조찬강연회 인사말

□ 일시 : 2008년12월18일 7:30
□ 장소 : 국회 귀빈식당

■ 정세균 대표

시의적절한 안을 가지고 연구원에서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 같다. 내년도 예산안에 실업, 비정규직,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예산이 반영 있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성과가 대단히 미약해 안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이 가장 큰 과제이다. 99년도 IMF 위기가 극심해서 실업이 큰 문제였을 때 당의 정조위원장으로 실업대책을 만들기 위해 논의를 한 적 있다. 말은 쉬운데 실제로 하려면 쉽지 않다. 예산이 있어도 효율적으로 쓰고, 국민의 동의를 받는 예산 집행이 되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 있는 제1야당으로서 다가올 실업대란을 어떻게 미리 준비할 것인가 하는데 오늘 세미나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좋은 정책 개발을 통해 야당이 제대로 역할을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

오늘은 여러분이 오셨다. 내년도 경제위기가 심각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500만명 이상이 해고 위기에 있다. 내년 화두의 핵심은 일자리와 실업이다. 특히 비정규 문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민주당의 긴급구제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긴급구제 플랜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몇 주 전부터 시작했다. 외부 전문가를 모셔서 이 부분에 대한 TF를 만들고 있다. 내년 초에 가면 어차피 추경을 요구해야한다. 필요한 시점이 있다. 오늘은 비정규직과 사회적 일자리 100만개를 만드는데 20조 투자가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사회적 일자리가 어디에 필요한지를 듣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교육부분에서는 방과후 학교, 노인, 육아, 녹색경제 일자리 등에 대해 말씀을 듣는 자리를 만들었다.

2008년 12월 1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