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12월 19일
□ 장소 : 국회정론관

■ 민주당은 당운을 걸고 소위 MB악법을 온힘을 다해 막는데 국민과 함께 할 것이다

어제 외통위에서 벌어진 한나라당에 의한 한미FTA비준안 단독 날치기 상정은 MB발 의회공습 사건이다. 유래가 없는 일이고, 어제 사건의 핵심은 경위들을 동원해 상임위장에 의원 진입을 물리적, 폭력적으로 막은 처음 있는 일이라는 것이다. 과거에는 정당끼리 회의장을 점거해서 상대당이 출입하지 못하게 공방을 한 적은 있으나, 경위를 동원해 상임위원들의 회의장 진입을 원천적으로 막은 적은 없다. 경호권은 의장이 의장 권한으로 직권 상정할 때, 의장의 의사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위적 개념으로 해석해 왔다. 그런 점에서 정당한 의원들의 회의 진행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수단으로 악용된 첫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것도 2시에 외통위가 열린다고 의사상황 공지를 해서 소집한 상태에서 이렇게 한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다. 따라서 이것은 대통령발 의회 공습사건이다. 용납하기 어렵다. 한나라당은 이제 정상적인 정당으로 기능을 포기한 정당이다. 대통령의 오더만 있으면, 또 오더가 없어도 알아서 눈치를 보고 움직이는 식물정당이 되었다. 이른바 ‘금치산 정당’임을 선포한 날이다. 민주당은 필요한 법적 조치를 다할 것이고,,국회의장의 사과와 한나라당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가 없이는 정상적인 의사진행은 불가하다는 것을 경고한다. 그리고 민주당은 당운을 걸고 소위 MB악법을 온힘을 다해 막는데 국민과 함께 할 것이다.

오늘 행안위에서는 ‘전두환 집시법’ 상정이 한나라당에 의해서 기도될 예정이다. 해당 상임위원들이 저지를 위해 상임위장에 있다. 이게 경제와 무슨 상관이 있나. 마스크만 써도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 구제 운동인 집단소송제를 해당 법률에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것은 이름하여 전두환 집시법이지, 평화적이고 건강한 집회시위문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이 전두환 집시법을 막기 위해 오늘 총력을 다해 상정 저지라는 민주당의 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것이다.

정무위에서는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법이 상정될 예정이다. 온몸으로 막겠다. 문방위에서는 재벌의 뉴스장악을 허용하는 법률도 대기 중이다. 재벌에 특혜를 주고 관련 분야에서 독점의 폐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대표적인 법률이다. 이것도 경제와 상관 없는, 국민 편 가르기하는 특권적 법률이다. 오늘 행자위와 정무위에서 해당 법률의 상정을 저지할 것이다. 정부여당은 이런 쓸데없는 과거회귀적인 악법, 재벌 특혜법에 공력을 기울일 것이 아니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신경을 쓰라는 국민들의 주문에 귀를 기울여라. 하라는 경제 위기는 극복하지 않고 관권통치의 기반을 만들려는 이런 법률을 민주당은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 지난 1년은 총체적으로 실패한 세월이고, 국민들에게는 절망의 시간으로 가는 공포를 느끼게 했다

오늘은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다. 국민의 기대를 안고 역대 가장 많은 표 차이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역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지지율을 추락시킨 당사자이기도 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1년의 세월은 총체적으로 실패한 세월이다. 국민들에게는 절망의 시간으로 가는 공포를 느끼게 했다. 오로지 모든 것을 과거 정부 탓하고, 과거 정부에 반대만 하는 것이 이 정부의 과업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못난 정권이다. 이명박 정권이 해왔던 방식대로 국민을 무시하고, 강권적 통치로 국민 탄압, 야당 탄압을 하는 무능력하고 탐욕스런 행보를 계속 보여주는 한, 국민적 저항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당선 1주년을 맞이해 경고한다.

■ 강남투기지역해제 검토와 부동산대책 전면 재검토는 부동산 영역에서의 총성 없는 쿠데타이다

강만수 장관이 강남을 투기지역에서 해제하는데 찬성한다는 발언을 했고, 부동산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지금 강 장관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시간이 없다. MB발 악법이 대한민국 전체를 공습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요즘 강만수라는 이름 세 글자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럴 때는 가만히 있는 것이다. 쓸데없이 세치 혀를 놀려 국민들이 더더욱 분노하게 만드는 일이 없어야 한다. 강 장관은 자신 이름이 거명되지 않는 이 시기가 자신을 재충전하고 되돌아보고 애국적으로 고민할 시기라는 점을 지적한다. 이제 투기는 막아야 한다고 형식적인 얘기를 해왔던 것이 강장관이고, 현 정부이다. 강남투기지역해제도 없다는 것이 이 정부이다. 그야말로 총성 없는 쿠데타가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강남투기지역해제 검토와 부동산대책 전면 재검토는 부동산 영역에서의 총성 없는 쿠데타이다.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 비정규직에 대한 압박을 민주당은 국민들과 손잡고 온몸으로 막을 것이다

비정규직과 관련해서 또 정부발 쿠데타가 시작했다. ‘현실을 무시한 이념법’이라고 노동부 장관이 얘기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강력한 구조조정을 시사했다. ‘희생이 따라야 생존이 가능하다’는 말로 구조조정을 시사했다는 보도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해당분야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서 고용을 유지하고 비정규직을 해결함으로서 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원동력으로 삼고 국민통합적 기반을 만들자고 야당이 그렇게 외쳐 왔던 것이다. 해당분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예산확보도 하지 못하고 예산이 처리된 지금, 이렇게 비정규직을 압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정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다. 역시 민주당이 국민들과 손잡고 온몸으로 막을 것이다.

■ 한나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MB 악법은 민주당을 밝고 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홍준표 원내대표가 무슨 생각에서인지, 무슨 꿈이 있어서인지 이명박 대통령의 강권 통치를 위한 이명박 대통령발 쿠데타의 사령관 역할을 하고 있다. 홍 반장이 사령관으로 승격된 느낌이다. ‘중점 법안은 어떤 일이 있어도 연내에 처리한다’고 공언했다는 보도다. 그리고 임태희 의장은 한나라당이 작성한, 꼭 통과시켜야 할 124개 법안이 모두가 경제관련 법안이라고 우기고 있다. MB바이러스만 침투하면 점잖은 임 의장도 어거지를 쓰는 사람으로 변하고, 때로는 쓴 소리도 마다하지 않았던 홍 반장님도 쿠데타를 진두지휘하는 현장 사령관이 되어 버리는 일은 무슨 조화라는 말인가. 개인의 야욕과 탐욕에 눈이 어두운 사람이 아니라면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발언들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한나라당발 악법을 처리하겠다’는 홍준표 대표의 발언에 대해 민주당은 이렇게 말하고 싶다. 한나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MB 악법은, 민주당을 밝고 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경고한다. 민주당을 공룡여당의 수의 힘만 믿고 밟고 간다면 그 뒤에는 국민들의 저항 전선이 기다릴 것이다. 그 뒤는 정권이 불행해지는 것 이외에는 기다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과거의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길 바란다.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이명박 권력과 한나라당이 물리적으로 선전포고를 했다면, 민주당은 정부여당과 이명박 권력에 우리의 영혼을 담아 선전포고를 한다. 온몸으로 한나라당발 쿠데타를 저지하겠다.

2008년 12월 1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