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재명 부대변인 현안브리핑(친구게이트, 제2롯데월드 관련)
이재명 부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12월 20일 오후 3시20분
□ 장소 : 국회정론관
■친구게이트, 제2롯데월드 관련
청와대 방침에 따라 국방부가 제2롯데월드를 위해 서울공항 활주로 각도를 바꾸는데 동의했다고 한다.
공군참모총장까지 경질되며 저항해 온 국방부가 결국 청와대를 등에 업은 재벌에 백기투항한 것이다.
지난 14년간 어렵사리 지켜온 '재벌을 위해 국민과 안보를 희생하지 않는다'는 당연한 원칙도 사라졌다.
활주로 각도를 변경하면 반대편 그 송파, 성남지역 수십만 국민이 고도제한이 강화되거나 신규편입되는 피해를 입는다.
재벌기업 총수의 꿈 하나 때문에 국가안보와 수십만 국민들이 건축을 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된다.
대통령은 국가안보 대신 친구를 선택했고, 국민을 재벌기업에 희생제물로 바쳤다.
청와대는 재벌의 대리인이자 하수인일 뿐이다.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정부가 아니라 재벌과 특권층을 위한 정부임을 자인한 것이다.
활주로 이전공사비를 롯데가 부담하니 공군과 롯데 양측 모두 윈윈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 뒤에는 건축제한 피해를 입게 된 힘없는 수십만 서민들이 패배가 은폐돼 있다.
재벌총수와 친구외에 대통령의 안중에 국민은 없다.
민생현장에서 흘리는 대통령의 눈물은 연민의 눈물이 아니라 악어의 눈물임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친구게이트이자 정경유착, 그리고 수십만 국민에게 피해를 강요하는 약탈특혜로 규정한다.
일개 재벌을 위해 수십만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제2롯데월드를 강행하면 심각한 국민저항에 직면할 것을 경고한다.
재벌의 돈벌이를 위해 수십만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제2롯데월드 건설 허용방침을 철회 할 것을 요구한다.
2008년 12월 2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