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원내대표, MB악법 저지 투쟁 관련 기자 간담회

□ 일시 : 2008년 12월 21일 11시
□ 장소 : 본청 202호

이명박 정권은 대한민국 국회를 전쟁터로 만들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예산안 통과 기일을 12월 9일로 통첩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협상도 존재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저는 “점령군이 포로를 두고 협상을 해도 이런 식의 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하고 협상 결렬을 선언한바 있다. 그 뒤에 홍준표 원내대표는 전쟁 선언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법안과 이념법안을 하는 분리하는 이분법은 잘못됐다며 전면전과 속도전을 요구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휘 방침을 받들어서 홍준표 원내대표는 단계적 접근 전략을 포기하고 모든 상임위에서 모든 법안을 전면적으로 처리․통과시키겠다는 전투방침을 밝힌바 있다. 따라서 민주당은 이 전쟁을 ‘이명박에 대한 이명박을 위한 이명박의 전쟁’으로 규정한다. 민주당은 물러설 수도 없고 물러설 곳도 없다.

이명박 정권의 국회 전쟁의 목적은 분명하다. 대한민국의 역주행 드라이브를 강행하기 위해서 국회의 견제 기능을 마비시키고, MB악법 처리로 민간 독재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을 개발 독재시대로 복귀시키겠다는 것이다. 군대식으로 정부를 개편하고, 공무원을 줄 세우고, 일괄공정․돌격공사식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속도전과 전면전만 존재한다. 국민은 없고 야당도 존재하지 않다. 60년대 현대건설 현장소장의 면모만 있을 뿐 국민을 통합하고 시대정신을 받들어 나가는 21세기 대한민국 대통령의 존재는 찾아볼 수가 없다. 이러한 개발독재 회귀를 위해 국회를 전쟁터로 만들고자 하는 이명박 정권의 시도는 결국 이명박 정권에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싸울 것이다. 우리가 국민과 함께 피와 땀과 눈물로 만든 민주사회의 질서와 복지사회의 기틀을 지키기 위해, 결코 이명박 정권의 반시대․반민주․반서민 악법 처리에 물러서지 않고 단호하게 맞서 싸울 것을 단호히 다시한번 천명한다.

2008년 12월 2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