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  시 : 2008년 12월 21일(일) 15:00
□ 장  소 : 국회 정론관

■ 대통령 오더에만 춤추는 정당을 보고 국민은 절망하고 있다.
MB발 국회공습으로 인해서 국회가 엉망이다. 이쯤 되면 대통령이 해법을 내놓고 여당에서 돌파구를 내놔야 한다. 그런데 오직 전쟁광들처럼 국회 전쟁을 어떻게 치를 것인가에만 골몰하고 있다. 대통령과 여당 때문에 국회는 실종되었다. 대화는 필요 없게 되었다. 모두가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책임이다. 경제위기 극복에 올인 해야 할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전두환식 집시법과 국민 핸드폰 도청하고, 재벌에게 방송을 상납하는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매우 불손한 의도가 깔려있는 것이다. 왜 이런 법을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가? 국정운영의 책임을 맡은 정부여당이 맞는가? 이것은 강권통치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MB식 성동격서 전법이다. 민주당은 국민과 어깨를 걸고 20년전으로 대한민국을 후퇴시키고 민간독재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MB 악법을 막아내는데 사력을 다하겠다.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공룡의석만을 믿고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민주당은 국민에게 영혼을 바쳐서라도 막아내겠다.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전쟁적 상황은 민생 관련법은 없고 오직 이념법안만을 가지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정부여당발 책임인 것이다. 민생법안이 있다면 제시해라. 그리고 왜 이 갈등법안을 굳이 지금 처리해야 하는지 저의를 밝혀 달라. 한나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오더에만 움직이는 푸들 정당이 되어버렸다. 국민을 바라보는 눈도 없어졌고, 영혼도 없어진 정당이 되어 버렸다. 장관직과 신설하겠다는 정무차관직 때문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충성심에 눈이 먼 것인가? 자신들의 평상시 의견조차 단 한마디 제기하지 못하고 대통령 오더에만 춤추는 이 정당을 보고 국민은 절망하고 있다.

■ 김형오 의장도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인가?
김형오 국회의장님께서 한미FTA 여야 협의 처리해도 늦지 않다고 해서 직권상정하지 않을 뜻을 피력했다는 보도이다. 김형오 의장님도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인가? 외통위에서 FTA 날치기 상정했을 때 경호권이 발동했다. 경위들은 국회의장의 오더 없이는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다. 한손으로는 경위들을 내보내는 버튼을 누르고, 갈등의 끝에서는 마치 자신은 무관한 것처럼 “FTA는 협의처리해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외통위에서 박진 위원장이 공문을 통해서 의장실과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관련자의 진술이 있다. 이 공문을 달라는 민주당의 요청에 위원장의 허락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공문 제시를 거절하고 있다. 이 공문을 공개해야 한다. 박진 위원장 단독으로는 경위를 동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김형오 의장께서 박진 위원장의 경호권 발동 요청을 허락했는지 분명히 밝히길 바란다. 그리고 허락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경위가 투입될 수 있었는지도 밝히시기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김형오 의장은 이중플레이를 하는 의장으로서 국회 구성원들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음을 말씀드린다. 한나라당의 고위당직 하나가 는 것 같다. 김형오 의장께서 FTA 처리 과정에 대한 이중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국회의장이 아니라 한나라당 원내 의장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지난 5일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김형오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예산안의 12일 합의 처리 여부를 놓고 토론을 벌였다. 그때 김형오 의장은 “ 예산안은 시급한 것이니만큼 여야가 빠른 시일안에 처리를 하지 않으면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다. 법안은 무리수를 둘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다. 제가 배석을 했었다. 그런데 한미 FTA 문제만 협의 처리해도 늦지 않다고 발언을 하시고 다른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5일날 국회의장께서 말씀하신 무리수를 둘 필요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확인해 주지 않고 있다. 의장님의 입장을 밝혀달라.

■박진 위원장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FTA 상정을 원천무효를 선언하고, 공문행위에 대해 입장을 밝혀라.
박진 위원장께 한말씀 드린다. 외통위 행정실에서 공문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구두로 밝혀졌다. 박진 위원장은 이 공문에 대해 야당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외통위 쿠데타 주역으로 박진 위원장의 오명은 조금도 벗겨질 수 없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박진 위원장의 쓸데없는 오버액션때문에 한나라당의 법안 전략에 오히려 차질을 빚었다. 지나친 오버액션은 병이 된다는 반증이다. 미국도 입장을 분명히 정하지 않았고 미국의회에서는 꿈쩍도 하지 않는 일을, 한나라당 내에도 의견이 분분한 일을 박진 위원장이 강행한 것은 국민이 보기에 장관을 하고 싶다는 야욕과 충성심이 아니라면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박진 위원장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원천무효를 선언하고 공문행위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공문을 공개해 줄 것을 촉구드린다.

■ 한나라당이 밀어붙이려는 법은 강권통치의 기반과 수구세력의 장기집권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음모이다.
민주당이 온몸으로 막고자 하는 법안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겠다. 방송법은 단순히 재벌에게 방송을 소유케 한다는 의미를 뛰어넘는 것이다. 9시 뉴스를 재벌이 제작하게 하는 것이 방송법이다. 그렇다면 노총에서도 방송을 소유해 9시 뉴스를 제작해도 된단 말인가? 뉴스는 공정해야 한다. 특정 이해집단이 뉴스를 편성하고 보도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금지시킨 것이다. 이것을 허물겠다는 것이다. 9시 뉴스를 재벌이 만들면 대한민국의 중산층과 서민,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과연 대변될 수 있는가? 재벌이 만드는 뉴스가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반대하는 것이다. 전두환식 집시법은 한마디로 침묵시위도 처벌할 수 있는 법이다. 마스크를 쓰면 처벌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침묵시위도 처벌할 수 있다. 그래서 반대하는 것이다. 금산 분리 완화와 관련해 재벌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위태로울 수 있어 반대하는 것이다. 도대체 이것이 경제 위기 극복과 민생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래서 불손하다는 것이고, MB식 강권통치의 기반과 수구세력의 장기집권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음모라고 민주당은 규정하는 것이다.

■ 제2롯데월드 신축 허용은 친재벌 정권이고, 특혜 정권임을 확정짓는 것이다.
제2롯데월드 신축을 허용할 것 같다는 보도가 있다. 국방부가 항복한 것 같다. 이 정권이 그렇다. 만약 제2롯데월드 신축이 허용된다면 이 정권은 친재벌 정권이고 특혜 정권임을 확정짓는 것이다. 국가 안보에 구멍이 나고 국민이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제2롯데월드 신축을 이렇게 국민 여론과 상관없이 밀어붙인다면 국민의 저항의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롯데껌 씹듯 처리해버리는 정권을 보고 국민이 뭐라고 하겠는가? 그야말로 특혜정권이라고 할 것이다.

■ 학력평가 실시 관련
중학생 1,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력평가가 23일로 임박했다. 이름하여 일제고사다. 아이들을 그야말로 암기기계로 만들고, 줄세우기 하고, 학교 간 등급을 먹여 대학을 서열화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이제 아이들이 이명박 정권하에서는 태어나자마자 과외를 시작해야 할 것 같다. 산모들의 태교도 과외 선생을 대동한 태교가 될지 모르겠다. 아이들은 어린 나이에 입시전쟁과 시험전쟁으로 밀어붙여 도대체 대한민국의 창의력과 경쟁력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단 말인가? 교사와 학부모 단체의 반발이 녹록하지 않다. 왜 이명박 정권은 하는 일마다 갈등으로 밀어붙이고 쑥대밭으로 만드는지 모르겠다. 대통령은 오로지 국태민안에 충실해야 한다. 자나깨나 국민 평안을 도모해야 할 대통령이 자고나면 국민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어찌된 일인가?

■ 1급 공무원 줄사표 관련
1급 이상 공무원들의 줄사표가 이어지고 있다. 국세청과 교과부를 시작으로 출발한 줄사표가 농식품부, 외교통상부, 총리실까지 이어지고 있다. 검찰, 경찰, 국정원까지 이어진다는 보도다. 왜 멀쩡한 사람 내쫓고 대통령의 푸들을 사람자리에 앉히려고 하는가? 그게 아니라면 대학살과 숙청이 진행될 수 있단 말인가? 자르라는 강만수와 최시중은 자르지 않고 멀쩡한 공무원을 자르는 저이가 무엇인가? 옥석을 구분하지 않고 오직 자기 충견 심기에 골몰이 되어 있는 정권이라면 그 정권은 불행하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2008년 12월 2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