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12월 21일 17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한나라당 지도부 간담회 관련

박희태 대표와 홍준표 원내대표가 밝힌 입장은 성탄절 이후에 MB악법을 날치기 처리하겠다는 최후 통첩에 불과하다. 정치 실종과 의회주의 파괴라는 현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실망스런 발언이다. 오늘 두 대표의 대화제의는 진정성도 반성도 없는 날치기 수순 밟기이다.

한나라당은 예산안과 FTA 날치기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먼저 해야 한다. 또한 MB악법을 철회하겠다는 전향적 자세로 나서야 한다. 그것만이 대화의 전제조건이다.

이에 대한 진지한 응답 없이 형식적인 대화만 운운하는 것을 민주당은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MB악법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위임장을 먼저 가져와야 할 것이다. 
 
공식․비공식적으로 야당과 대화중이라는 주장도 전혀 사실무근이다. 한나라당은 도대체 민주당 누구와 대화를 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대변인 등 민주당 지도부와 어떠한 접촉도 없다.

홍준표 대표의 “야당과 협의해서 하겠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는 발언도 전혀 진정성이 없는 발언이다. 지난번 예산안 처리시에도 민주당이 인내심을 갖고 먼저 대화 제의를 했고, 여야 합의처리를 위해 7차례나 원내대표 회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합의된 내용까지 모두 뒤집어엎고 날치기를 강행했다. 그리고는 사과 한마디 없이 그 다음날 법안전쟁을 선포하고, 한미 FTA 상정을 강행했다.

한미 FTA 외통위 회의 때도 민주당은 국회 충돌을 막기 위해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소집한 2시 회의를 연기하고 위원장과 여야 간사간 협의할 것을 제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이미 소집된 회의니 일단은 열어야한다, 여당의 자존심의 문제이다”고 하며 경위까지 동원해서 불법날치기를 강행했다.

뿐만 아니라 박진 위원장은 여야 합의 없이 FTA 상정안을 단독상정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도 이를 어기고 여야 합의를 짓밟았다. 국회를 전쟁터로 만든 것은 바로 청와대와 한나라당이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전쟁터로 만들고도 그에 대한 한마디 사과도 없이 야당 탓만 하며 대화 제의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몰염치한 행위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희태 대표, 홍준표 원내대표 여권 전체가 전쟁을 선언하고 전면전과 속도전만을 주문하고 있다. 이 불행한 사태의 궁극적인 책임은 모두 이들이 져야할 것이다.

2008년 12월 2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