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현안브리핑Ⅱ

□ 일시 : 2008년 12월 21일 17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최시중 방통위원장 발언 관련
그저께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방송문화진흥회에서 MBC와 국민을 향해서 사실상 선전포고를 했다. 이틀 밤을 지났는데도 분이 풀리지 않고 용서가 되지 않는 발언이다. 이것은 한나라당이 제출한 방송법 개정안과 맞물린 발언이다. 재벌에 방송을 넘기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뉴스 제작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최시중 위원장은 “MBC가 1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적어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MB정권 탄생 후에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방송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본다. “MBC가 공영이냐, 공민영이냐, 민영이냐 정명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할 때가 됐다”고 했다. MBC는 국민 방송이다. 자신들의 성에 차지 않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트집을 잡는 이런 행태는 시정잡배도 하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와 최시중 위원장의 눈에는 적어도 방송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에게 공명정대한 목소리를 전하는 대상이 아니고 사냥감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정권발 방송 M&A를 하겠다는 것인가. 용서할 수 없는 발언이다. 최시중 위원장이 물러나야 우리나라의 근간이 제대로 설 것 같다. 이렇게 권력에 탐욕적 눈으로 바라보고 모든 것을 절대권력 휘하에 단속하고 컨트롤할 대상으로 생각하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는 것이다. 대한국민이 녹록하지 않다. 최시중 위원장이 절대 권부의 최정점에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며 존재하더라도 국민여론과 이 땅의 정의를 거스르는 행동을 할 때는 그 결말이 온전치 않을 것이다. 최시중 위원장의 발언은 한마디로 국민과 방송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재벌과 결탁해서 방송을 장악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막겠다는 그런 행태와 다름없는 것이다.

■ 한나라당 지도부 발언 관련
한나라당은 이중플레이의 대가이다. 이중플레이어에도 프로리그가 있다면 프리미어리그이다. 박희태 대표가 소위 대화를 언급하면서 최후의 대화기간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것은 최후 통첩이지 어떻게 최후의 대화기간이라고 말하는가? 예산을 둘러싼 과정에서 야당이 금도를 넘지 않고 관례를 깨지 않겠다는 자세 때문에 엉터리 예산을 날로 먹은 것이 한나라당이다. 그 후유증이 어떠한가? 제대로 심의도 못하고 여기저기서 펑크 나고 예산의 기본조차도 제대로 서지 못한 것이 내년도 예산 아닌가? 그런 날치기 장사를 이번에도 해먹겠다는 것인가? 누구 마음대로 기간을 25일을 최후 대화 기간으로 정해서 그렇지 않으면 강행처리 하겠다는 것 아닌가? 대화를 하겠다는 사람이 최후의 대화기간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홍준표 대표의 구구절절한 이야기도 정말 홍준표 대표의 트레이드마크인 빨간색 넥타이와 같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한미 FTA안은 민주당이 체결한 안이고 민주당 정권하에서 통과시키려고 무던히 노력한 비준안”이라고 말했다. 참여정부에서 체결했다.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미국의회의 상황을 봐가며 또 피해 대책을 강구하며 비준하겠다는 것이 그 당시 열린우리당 최재성 대변인의 논평이었다. 어떻게 이렇게 사실을 왜곡하는가. 체결은 행정부에서 하는 것이고 비준은 의회에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당시 집권당이였던 열린우리당이 내놓은 입장은 충분히 따져가며 하겠다는 것이었다. 다른 당의 역사까지도 이렇게 서슴없이 왜곡 시킬 수 있단 말인가. 적어도 한나라당처럼 대통령이 오더하면 의회의 구성원인 집권 여당이 꼭두각시처럼 춤추는 일을 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체결은 행정부에서 하는 것이고 비준은 의회에서 하는 것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가져갔던 것이다.

100조원 들여서 지방발전대책을 발표했는데 국가균형발전법이 통과가 안 되면 100조가 집행이 안 된다고 했다. 민주당의 노영민 의원의 전언에 의하면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이 법률이 없어도 집행가능하다고 발언했다는 것이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경제 살리기 법안, 세계적 금융위기에 선재적으로 집행하고 경기 부양을 해야한다고 했는데 경제 살리기 법안이 뭐가 있는지 내놔 봐라. 이것은 한두개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가지고 악세사리 삼아서 자신들의 MB 악법을 통과시키려는 괴변인 것이다. 이 발언부터 취소하시기 바란다. 최후의 대화 기간을 누구 맘대로 그런 용어를 사용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단 말인가.  이것은 강행처리 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한 대화 포기 발언인 것이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상습적 계약 파기자들이다. 입으로는 협의하자고 해놓고는 뒷통수 친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원내끼리 합의해놓고도 청와대 오더 한방에 그 합의를 무산 시켰던 것이 한나라당 아닌가. 적어도 민주당은 지금 상황이 이명박 대통령발 의회공습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공습 경보에 앞장서서 한나라당이 천병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의 음성으로 평화제안을 해 오는 것을 듣고 싶은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한나라의 정상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국정운영을 해야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국정운영을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정상이 아닐 수 밖에 없다는 항간의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할 때이다. 더 이상 의회를 정권의 꼭두각시로 삼지 말아라.

참고로 17대 국회에서는 의장 집권 상정이 딱 3차례 있었다. 2006년도 12월 사립학교법, 이듬해 행복도시특별법, 대선 때 BBK관련된 특검법이다. 사립학교법 처리하는데 2년이 걸렸다. 한나라당이 연기해달라고 하면 연기하기를 수십차례 거듭했다. 심지어는 당시 여당 소속 의원들이 여당 출신 국회의장의 공간에 찾아서 집권상정을 요청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숙고하고 대화하고 야당을 설득하고 그러고도 안 될 때 하는 것이 집권상정인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수십개의 반민주 악법을 집권 첫해에 야당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독자적으로 수의 힘을 믿고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 유례없는 일이다. 한나라당이 17대 때 야당으로써, 여당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란다. 양심이 있다면 이렇게 이명박 대통령의 오더에 의해서 움직이면서 야당을 짓밟는 행위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나라당이 발의한 법은 1달도 안 된 법률이 많다. 사립학교법만 하더라도 2년에 걸쳐서 수십번의 야당과의 대화와 토론을 거쳐서 마지막 수단으로 강행처리했던 것이다. 제출한지 20일된 법안, 1달이 채 안 된 법안을 아무런 숙성과정도 없이 밀어붙이겠다고 하는 것, 법안끼리도 충돌이 일어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졸속법안들을 공룡여당의 수의 힘만 믿고 밀어붙이겠다고 하는 것은 역사가 인정치 아니할 행각이다.

2008년 12월 2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