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12월 23일 3:2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선전포고를 해놓고 대화제의를 했다고 하는데, 선전포고를 받은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하나

한나라당이 지금 선전포고를 해놓고 마치 대화 제의를 한 것처럼 트릭을 쓰고 있다. 더 설명 드리지 않겠다. 최후의 대화시간을 설정해놓고 이것을 대화제의라고 한다면 저희가 잘못 들은 것인가, 잘못 해석한 것인가. 선전포고를 해놓고 대화제의를 했다고 하는데, 선전포고를 받은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하나. 선전포고에 응해야하나. 이것이 정당간의 신뢰를 더더욱 무너뜨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사고 쳐놓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놓고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공룡여당 한나라당이 이정국의 기본적 해법도 내놓지 못하고 시한부 최후통첩을 해놓고 대화를 위해 백방으로 뛰는 것처럼 쌩쇼를 하고 있다. 심지어 오늘 모 언론보도에 의하면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정 대표에게 만나자고 했다, 언제 어디서든 만날 것을 제안한다고 전화통화를 했다고 보도가 되었다. 이 기사가 올라온 것이 오전 8시 59분이다. 그런데 박 대표 측 비서실장으로부터 강기정 비서실장에게 전화가 온 것이9시 46분이다. 뭔가. 만나자고 제안도 안 해놓고 제안했다고 8시 59분에 얘기하고 전화는 한시간 후에 해놓고, 이런 법이 어디 있나. 그러면 이런 모습을 보는 야당이 한나라당을 어떻게 생각하겠나. 모든 것을 다 공작적으로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 것이다.

김정권 원내대변인 브리핑 잘보았다. 17대 얘기 안할 수 없다. 천정배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다. 다수결의 원칙 얘기했다. 17대 국회 개원 첫해에 소위 4대개혁 입법으로 대한민국이 요동쳤다. 그해에는 합의 처리한 신문법 외에는 아무것도 통과되지 않았다.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다 안됐다. 당시 집권여당이 직권 상정한 첫 케이스가 사립학교법이었다. 논의가 시작된지 2년 가까이 된 2007년 12월에 직권상정을 통해서 통과시킨 것이다. 무려 2년 가까이 한나라당과 논의를 해왔던 것이다. 2년의 숙성기간과 열흘의 숙성기간의 차이가 바로 당시 집권여당과 지금 집권여당 한나라당의 차이인 것이다. 그러면서 국회의 질서와 관행들이 깨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법안 관련해서 17대 국회에서 직권 상정한 것은 딱 두건이다. 사립학교법 개정, 행복도시 특별법 딱 두건이다. BBK는 별건이다. 딱 두건의 직권상정만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112개의 법안을 열흘 만에 후다닥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올 수 있나. 정말 이것은 떼쓰기다. 공룡여당의 의석을 믿고 한번에 밀어붙이겠다는 오만한 발상이자 폭력적 발상인 것이다. 국회의 역사를 지우고 있다. 그나마 면면히 이어져왔던 충분히 대화하고 숙성시키고 그리고 다수결의 원칙을 관철한다는 오래된 관행을 산산이 깨뜨리고 있다. 그리고도 사립학교법은 재개정 되었다. 이것이 17대 국회의 역사다. 그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기억상실증에 걸린 정당이 아니라면 불과 수년전의 흔적에 대해서 또렷이 기억할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안면을 바꿀 수 있나.

국회의장도 지금처럼 하지 않았다. 국회의장은 자신이 국회의장 이전에 소속되었던 정당을 탈당하게 되어있다. 김형오 의장은 당적이 없는 상태다. 이것은 공평무사하게 국회 운영을 하라는 취지인 것이다. 김형오 의장은 한나라당 원내의장이 아니다. 각 당을 아우르는 국회의 수장인 것이다. 조정과 통합의 기능을 발휘해야할 중간자적 위치에 서서 공정하게 국회를 운영해야할 존재인 것이다. 17대 때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열린우리당 출신의 김원기 의장의 공관으로 찾아가 직권 상정하라고 농성하다시피 했다. 17대 때 국회의장들은 양당대표들을 반복적으로 만나 설득하고 심사기일도 수차례 재지정하면서 명분을 찾았다. 그런데 지금 국회의장은 그야말로 이명박 대통령의 업무처리방식과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철거해서 하루 만에 임시현장 사무소 만들 듯이 후다닥 해치우겠다는 것이다. 지난번 예산 부수법안을 포함해 직권 상정했을 때 의장 권한 밖의 초법적 행위적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도 법안에 대해서 직권 상정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숙성의 기간도 없었고 의장으로서 합리적인 조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노력과 시간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국회의장께 촉구 드리는 것이다. 공평무사하게 일을 처리해 달라, 여야의 충분한 협의와 숙성의 과정을 전제하지 않고는 직권 상정하지 말라는 주문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국회의 오래된 관행을 김형오 의장 시대에 깨지 말라는 경고이자 주문인 것이다.

한나라당의 지금 행태는 2차대전을 발발시킨 나치즘의 행태와 다를 바가 없다. 폴란드가 먼저 공격했다고, 국경인근의 독일군 초소를 습격했다고 허위로 계획을 짜서 유럽사회에 공표하고 폴란드를 침공했던 것이다. 일제에 의한 만주침공도 마찬가지다. 중국인들이 먼저 일본인들에게 폭탄을 투척해서 희생을 낳았기 때문에 만주를 공격한다고 그렇게 둘러댔다. 작금의 폭력적 대치상태의 원인은 뭐든지 폭력적으로 강행처리하려는 한나라당이 있고 그 시발은 FTA의 무법적, 초법적, 폭력적 강행 상정에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고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점을 간과하고 또 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것을 결코 역사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 여러분께 안내방송 드리겠다. 마스크 처벌법이 만약 통과된다면 몇 가지 국민 여러분께서 유의하실 것이 있다. 독감에 걸리거나, 감기 중에 있는 국민은 외출을 삼가야한다. 황사피해가 염려되더라도 마스크를 쓰고 외출하는 일은 삼가야한다. 침묵시위를 하고 싶어도 마스크를 쓰고 하는 것은 삼가해야한다. 이명박 정권하에서는 집회시위현장에서 과도하게 풍선껌을 불어서 안면을 가리는 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란다. 솜사탕과 같은 안면을 가릴 수 있는 군것질꺼리들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란다. 이런 안내와 유의해야할 상황을 국민들께 주지시켜야할 판이다. 재벌언론법 안된다. 재벌은행법 안된다. 온국민 휴대폰도청법 더더욱 안 된다. 국제적 망신이다. 안기부 부활법 역사를 거스르는 것이다. 이러한 법률들이 통과된다면 이것은 강권통치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작용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장기집권을 위해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법들이다. 이런 민생과 경제위기와 무관한 법을 내놓고 수의 힘으로 광폭하게 밀어붙이려는 한나라당이 입으로는 대화를 얘기하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컬하다. 민주당은 이런 한나라당의 양동작전, 안면 바꾸기, 토끼몰이식의 MB악법 강행에 온몸으로 저항하겠다. 저항하다 끌려가지 않겠다. 반드시 저항하겠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란다. 이 저항의 끝은 어떤 발상사가 터질지 모른다. 적어도 국민들을 걱정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정권이라면 야당과 진지한 협상과 타협을 통해서 국민들의 불안을 씻어줄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 이미 시나리오는 짜여져 있다. 그 증거들은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진행하면서 입으로는 대화를 가장한 .선전포고를 하는 가증스러움 앞에 야당은 저항이라는 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음을 국민 여러분께 호소 드린다.

■ 이 정권은 한번 발상이 되면 정말 후진이 없는, 불도저 정권이고 거짓말 정권이다

강남3구의 투기지역 해제가 강행될 것이라는 보도다. 대통령께서 “당정이 협의해야한다.”고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해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해제하되 명분을 찾으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지금 타이밍이 적절치 않다는 전략적 고려도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국토해양부에서도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를 그대로 한다는 입장을 관계자가 밝혔다. 이 정권은 한번 발상이 되면 정말 후진이 없는 정권이다. 한번 착상이 되면 두 번, 세 번 심사숙고하는 그런 습관이 안 된 정권이다. 강남3구 투기지역해제, 이것은 이정권이 특권정권이고, 강남정권임을 그대로 웅변하는 것이다. 투기지역 해제에 대해서 애당초 발표했을 때 버블세븐지역은 아니라고 얘기했던 것이 바로 이 정권이 아닌가. 그런데 결국 강남3구도 해제하겠다고 나선 것 아닌가. 거짓말 정권이고 불도저 정권이다. 서민과 중산층은 안중에 없고 특권과 난리 브루스를 치는 정권이다.

기어코 중학교 일제고사를 강행했다. 역시 한번 발상하면 두세 번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불도저 정권이다. 교육현장에서도 역사의 퇴행은 이루어지고 있다. 아이들이 숨 막히는 학교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된 것이다. 대한민국은 일제히 10~20년 전으로 퇴행하고 있다. 이 역사적 죄악을 어떻게 씻으려고 이렇게 무모한 짓을 강행하고 있다는 말인가.

2008년 12월 2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