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대한민국의 헌법을 유린한 유인촌 장관은 사퇴하라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08-12-24


대한민국의 헌법을 유린한 유인촌 장관은 사퇴하라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에는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이명박 정권의 머슴들이다. 4.19혁명을 폄훼한 교과부에 이어 문화부가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는 책자를 만들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런데 책자가 문제가 됨에도 문화부 장관은 입을 닫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문화부 홍보지원국장이라는 사람이 대신 나서 ‘우리 역사를 균형 있게 전달하고자 홍보책자를 만들었다’며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머슴들은 국민무시의 달인들이다.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 국론분열을 자초해놓고 ‘오해야’라며, 국민을 바보 취급하고 있다.

막말과 폭언으로 국민들로부터 퇴장 명령을 받은 바 있는 유인촌 장관은 또다시 대한민국의 법통을 무시하고 헌법을 유린한 책자를 배포한데 대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은 ‘일제강점기에 일제에 부역했던 사람들이 건국에 참여했는데 결국 친일파에게 공로의 몫을 줘야 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광복회의 주장을 귀담아 듣기 바란다.

전대미문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일로매진해야 할 때, 헌법을 유린하고 독재자들을 칭송하면서 적반하장으로 국가정체성을 운운하는 것은 가히 목불인견이다.

더 이상 대한민국을 도탄에 빠트리지 마라.


2008년 12월 24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