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12월24일
□ 장소 : 국회정론관

■ 제20차 확대간부회의 결과브리핑

대운하 포기 선언을 하지 않는 심각한 상황을 두고, 민주당은 당내에 ‘한반도대운하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인선은 조만간 이루어질 것이다. 약칭 ‘대운하저지투쟁위원회’로 명명하기로 했다. 안민석 위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교육특위 산하에 ‘일제고사거부 징계파면 및 해임된 교사들에 대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일제고사거부교사해직진상조사단’을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비공개 논의된 최고위원들의 말씀을 전달하겠다. 송영길 최고위원 등은 현재 의원입법이 졸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의장 공관에 12명의 의원이 직권 상정을 하지 말라며 항의 방문했으나 문전박대당하는 상황이 있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지역의 유권자가 찾아올 경우에 거부하는 의원이 어디 있나, 심지어 야당의원들이 국회 의장을 만나겠다고 찾아갔는데 이렇게 문전박대를 당하는 경우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했다. 통상 요구사항이 있으면 본인이 직접 만나기 어려운 일이 있으면 놓고 가라고 하던가, 아니면 차 한 잔이라도 대접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12명의 야당의원에 대해서 어떠한 상식적인 태도도 없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18일 외교통상위에서 FTA 비준안을 날치기 상정했을 때도 마치 행주산성 방어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강력히 비판했다.

김재윤 의원과 관련해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는 국회의원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몇 달 동안 기소하지 않고 있는 것은, 특히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는 전혀 시급한 것이 아니라는 반증이고, 임시국회 이후에 구속하려는 꼼수라며 검찰의 태도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그리고 금속노조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고, 내년에 실직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매우 긍정적인 결정을 내렸다며 금속노조에 대해 환영하고 다른 산별노조에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 내용은 금속노조가 비정규직과 일자리 나누기에 앞장서기로 한 것으로, 현대자동차 노조도 함께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은 크게 두 번째로 정리되는데, 잔업이나 특근을 비정규직에 양보하는 것과 임금 상승분을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꾀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금속노조의 결정을 매우 환영이다. 정부와 기업은 함께 이러한 노조의 결정을 지지하고 협조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미경 사무총장 등은 경위들을 압박해서 한나라당의 하수인처럼 부리는 행태는 중단되어야 하는 매주 잘못된 행태라고 강력 비난했다.

■ 문학진, 이정희 의원 고발에 대해

국회사무처가 어제 문학진․이정희 의원, 민주당과 민노당 보좌진 등 5인을 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당시 외통위 회의장에 집기를 쌓고 바리케이드를 친 한나라당이나 의원과 보좌진들에게 소화기를 쏘아댄 경위들은 왜 고발하지 않는가. 안에서 일어난 상황이라 채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말도 안 되는 편파적 변명과 행위를 규탄한다. 국회사무총장이 한나라당 사무총장인가. 그날 외통위 회의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야당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는 한나라당이 더욱 잘 알고 있다. 본말이 전도된 고발이다. 국회사무처는 각성하라. 헌정사상 이렇게 편파적인 국회사무처는 없었다.

■ 작금의 국회상황에 대해

한나라당 문방위원 상당수가 법안내용도 모르고 의원입법에 동참한 사태가 발생했다. 심지어 법안을 보여달라는 의원의 요청도 무시하고 나중에 보여주겠다며 일단 빨리 발의해야 하니 도장이나 찍어달라는 답을 들었다고 한다. 계약서 내용도 안보고 도장부터 찍어준 셈이다. 졸속입법에 밀실추진의 대왕인 한나라당은 이러고도 할말이 있단 말인지 한심할 따름이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스스로가 자기부정을 한 것이고, 통법부, 거수기를 자처한 것이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의 말을 굳이 빌리자면 졸속입법의 속도전이요 밀실추진은 전광석화처럼 하고 있는 것이, 요즘 한나라당의 행태이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원칙인 ‘다수결에 의한 돌파’를 생각하고 있다고 박희태 대표는 말하고 있다. ‘최후의 대화’니 ‘다수결의 의한 돌파’니 온갖 신조어를 생산해내고 계신 박희태 대표의 안간힘이 안쓰러울 뿐이다. 진정성이 없는 발언은 미사여구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다수의 횡포’나 ‘직권상정에 의한 다수의 날치기’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 김형오 의장의 행보에 대해

김형오의 의장의 행보가 매우 특별하다. 법에도 없는 여야간 직권중재를 호언장담하시더니, 내 집에 찾아온 손님도 내치는 야박한 일도 서슴치 않고 계신다. 야당의원들을 국회의장 공관에 발도 못 들여 놓게 한 국회의장도 헌정사상 처음이고 전경들을 앞세워 의원들을 문전박대한 것도 사상 처음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제주도 귤도 두 박스나 선물로 들고 갔는데 왜 그랬을까? 직권상정하지 말 것을 요청하러 간 야당의원들을 야멸차게 내쫒고도 대화중재를 계속 고집하는 것은 국회의장의 궤변이자 ‘나는 직권상정 하겠다’는 선전포고로 이해할 수 밖에 없다. 한나라당의 돌격대장은 홍준표 원내대표인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김형오의장이야말로 한나라당의 숨은 돌격대장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무당적의 김형오 의장이 X-mas를 맞아 한나라당의 X-man이 되길 갈망하고 계신 듯 하다.

■건기연 김이태 연구원 징계 관련

‘4대강 정비계획의 실체는 대운하 계획‘이라는 글을 올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이태 연구원이 어제 결국 3개월 정직처분을 받았다. 당초 김이태 연구원에 대한 징계는 없다고 약속했던 건기연은, 그 약속을 깡그리 뒤집고 뒤늦은 보복성 징계절차를 진행했다고 한다. 학자적 양심이 정권의 폭압에 짓밟힌 사건이다. 김 연구원을 희생양 삼아 제2 제3의 양심선언을 막기 위한 정권의 협박성 징계라면 더 큰일이다.
국민이 반대하면 운하를 하지 않겠다던 발언이, 대운하 포기선언이라고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학자적 양심을 걸고 밝힌 진실마저 징계의 대상으로 삼는 이 마당에 대통령이 답하지 못한다면, 민주당은 ‘4대강 정비사업’을 ‘대운하 추진사업’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어제 한 포털 사이트에 올린 김이태 연구원 아내의 글이 네티즌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다. 민주당은 진실을 말하는데 주저하지 않은 김이태 연구원의 신념을 지지하며, 징계에 맞선 김이태 연구원의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을 약속한다.

■ MB와 이상득 의원의 국가정체성, 인권위 관련 발언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정체성을 훼손하는 굉장히 폭넓고 뿌리 깊은 상황이 있다”고 말했다. 이상득 의원은 한 모임에서 “'시위대에 얻어 맞아가면서 촛불난동을 어렵게 진압한 경찰의 행위를 인권탄압이라고 규정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정부 하에서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느냐”고 분노했다고 한다. 대통령과 이상득 의원의 상황인식에 더욱 분노한다. 이 정부는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 독립기구인 인권위원회의 존재도 부정하는 정권인가. 오늘 뉴라이트가 민주당 비난 광고를 보수언론에 대대적으로 실었다. ‘마스크 처벌법’은 뉴라이트 출신의 한나라당 신지호의원이 대표 발의한 MB악법이다. 청와대가 국가정체성 훼손의 구체적 사례로 국가인권위원회, 근현대사 교과서, 전교조의 계기수업을 적시 했다. 뉴라이트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한나라당 정권이 희망하는 국가정체성은 뉴라이트인가? 아니면 이미 뉴라이트 정권이 되어버린 것인가.

2008년 12월 2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