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코 패배하지 않는
민주의 길, 국민의 길을 갈 것이다
- 국회 본회의장 농성에 부쳐 -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대한민국 국회를 전쟁터로 만들고 있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철저히 부정하고, 오직 권력에 대한 낯 뜨거운 충성경쟁과 의석수에 대한 맹신을 바탕으로 신성한 민의의 전당(殿堂)을 더러운 탐욕의 전장(戰場)으로 만들고 있다.

172석의 거대여당인 한나라당은 여야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새해 예산안을 강행처리하더니, 날치기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라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 한미FTA비준안 불법상정이라는 또 하나의 날치기로 화답하였다. 그것도 부족해 곧바로 법안전쟁을 선포하고, 연일 속도전이니 전면전이니 하면서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고 공동체의 존립기반을 해치는 MB악법 강행처리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이명박 대통령이 있다. 한나라당 지도부가 단계적으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바꿔 모든 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면서 전쟁태세로 돌입한 것도, 외통위 위원장이 약속을 깨고 한미FTA비준안을 불법 날치기한 것도, 국회의장이 예산안 처리 시 자신이 한 말을 번복하고 최근 직권상정을 운운하는 것도 모두 그 배후에 이명박 대통령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은 ‘이명박의, 이명박에 의한, 이명박을 위한 전쟁’이다. 국회의 견제기능을 마비시켜 민간독재로 가기 위해 국민과 야당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무더기 악법을 통해 군대식으로 정부를 개편하고, 공무원을 줄세우고, 돌관공정식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미 민간독재의 길을 가고 있다. 출범 초부터 강부자 정책과 재벌 퍼주기로 일관하더니 비판적 언론과 언론인에 대한 탄압과 선량한 교사에 대한 해고, 그리고 시민단체와 네티즌에 대한 억압 등 그 횡포가 날이 갈수록 심해 가고 있다. 이제는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국회마저 자신들의 손아귀에 넣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경제위기에 처한 국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국민통합과 한반도의 미래를 열어갈 21세기 대한민국 대통령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대통령만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회도 이미 그 존재이유가 없어졌으며 정당정치는 실종되었다. 여당은 국민의 뜻보다는 청와대의 눈치만 보는 거수기로 전락한 지 오래이고, 여당 지도부는 오직 청와대가 벌이는 전쟁의  돌격대장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런 상황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하는 국회의장이 자신의 본분을 잊은 채 스스로 여당 당직자의 길을 가고 있다는 점이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민주당은 국민을 대신해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고 감시할 역사적 책임을 부여받은 정당이다. 더 이상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횡포와 민주주의 파괴행위를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 현 정권이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한,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속도전에 방해되는 거추장스러운 장애물로 여기는 한,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수도 없고 물러설 곳도 없다. 국회의 권위, 헌법적 가치,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 사즉생의 각오로 싸울 것이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마지막 선택을 하고자 한다. 여야대화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고, 국회의장의 존재마저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정치실종의 상황에서 우리의 물리적 행동은 불가피하다. 국민을 억압하고 현재의 위기를 심화하는 MB악법의 무더기 상정을 온몸으로 저지하기 위해 우리에게 남아 있는 최후의 수단을 쓰고자 한다. 비록 소수에 불과한 야당이지만, 국민과 역사 앞에 부끄럼 없는 정당의 길을 가고자 한다. 결코 패배하지 않는 자랑스러운 민주의 길, 국민의 길을 당당하게 갈 것이다.

2008년 12월 26일
민주당 국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