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12월 29일 11:50
□ 장소 : 국회 정론관

김형오 의장의 입장 발표에 대한 민주당의 해석을 말씀 드린다.

첫 번째, 여야가 기합의된 민생법안을 31일 처리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의회 수장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고, 매우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판단이라고 규정한다. 민주당이 기합의된 내용에 대해 처리한다고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상정하고 논의하고 법사위에 올리고 본회의에 올릴 합법적 프로세스를 의장 스스로가 포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것은 1월 10일까지 임시국회가 보장되어있기 때문이다. 직권 상정을 하더라도 논의가 진행 중인 것은 의장이 심시기일을 지정해서 하는 것이 보편적 관례이다. 기합의 처리한 것을 만약에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프로세스를 결격하고 내일 모레 하자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의장의 처사이다.

그 이유가 두 번째 항목에 나온다. 오늘 자정까지 농성을 풀고 원상복구를 하라는 요구가 그것이다. 그러데 세 번째 항목에 나머지 쟁점 법안을 이번 회기 내에 여야 간 합의를 마쳐달라고 밝혔다. 그리고 네 번째에 진짜 직권 상정 날치기 통과가 기다리고 있다. 네 번째에 “마지막 결단 내릴 수밖에 없다. 직권 상정을 포함해 양심에 따라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의장이 밝힌 진짜 직정상정은 네 번째 항목이다. 나머지 쟁점 사항도 직권 상정하겠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농성을 해제시켜야 한다. 따라서 31일까지 기합의된 민생법안을 하라고 둘러대면서 모든 프로세스를 포기하라고 천명하고 있다.

국회의장이 날치기 통과는 안 된다는 야당의 주장, 국민의 요구에 대해 한마디로 언급하지 않은 채, 자신이 해야 할 책무와 자신이 여야에 제시해야 할 해법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채, 온통 한나라당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일관된 것이 오늘의 발표 내용입니다. 중립적이어야 할 국회의장이 한나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날치기를 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여론과 기대에 동떨어진, 해법은 없고 협박만 있는 날치기 선언에 불과하다. 오늘 국회의장의 발표는 MB악법에 대해 날치기 말라는 국민들의 요청과는 정반대의 날치기 처리 선언임. 분노스럽다.

그리고 왜 하필 부산에서 발표하나. 생각이 있는 의장이라면 이런 중차대한 사안, 온 국민이 주목하고 있고 의회의 미래가 달려 있는 사안에 대한 입방 발표는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굳이 부산에서 이런 민감한 사안을 의장이 발표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다면 중대한 실수다. 민주장이 그런 것까지 지적하고 싶지는 않지만, 의장이 선산에 찾아가 고뇌하는 사진이 오늘 언론에 소개된 것은 무슨 이유로 지금 시점에 공개하는가. 이것은 내용의 시기를 떠나서, 이런 발표를 하기까지 의장의 행보와 발표 장소 등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아마 모르는 외국인이 보면 대선출마 선언으로 오해할 정도이다. 부산발표는 실수이다. 아니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워낙 상상을 초월하는 정권이기 때문에 말한다. 국회의장이 최소한 이명박 정권의 오더에 의해 움직이는 의장이 아니라면 이성을 회복해서 국민의 목소리와 야당의 주장을 절반은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2008년 12월 2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