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국회에서 손 떼라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국회 상황이 경제살리기 속도전의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하루빨리 처리되는 게 국민적 여망과 기대”라며
“김 의장도 국민의 기대가 어디에 있는지 잘 헤아리고 계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MB표 반민주 친재벌 악법들이 경제살리기라며 국민을 속이고,
국민을 팔아 국회의장에게 MB악법 직권상정 처리 압력을 가하고 있다.
청와대가 국회 입법을 배후조종한다는 국민적 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

오늘 보도된 한 여론조사 결과는,
쟁점법안 처리를 여야 합의로 해야 한다는 답변이 국민의 81%에 달했다.

또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공정거래법 등 이명박 정권이 ‘경제 살리기’라고 우기는 쟁점법안을 연내 강행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기업은 국내 10대 그룹 중 두 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는 보도도 있었다.

연말을 넘기더라도 여야 합의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뜻이고 기대이다. 청와대의 속도전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부실공사를 밀어붙이는 양심불량 현장 소장처럼
청와대 맘대로 시한을 정해놓고 법안 강행 처리를 주문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대한 도전이며, 국회를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만행이다.

청와대는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MB악법 날치기 처리 압박을 즉각 중단하라.

2008년 12월 29일
민주당 부대변인 유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