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원내대변인, 3당 원내대표 회담 관련 기자간담회

□ 일시 : 2008년 12월 29일 18시 35분
□ 장소 : 본청 202호

■ 조정식 원내대변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합의된 것도 없고 진전된 것도 없고, 한나라당은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한 채 하나도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홍준표 대표는 한나라당의 입장에 대해서 “사회개혁법안 등 전원 합의 처리할 수도 있다. 단 상정은 해야 한다. 사회개혁법안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은 연말까지 처리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양당이 합의한 국회정상화를 위한 공동합의문에 대해, 이를 수용할 것을 한나라당에 요구했으나 이에 대해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리고 특히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한나라당 의석이 172석인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냐. 한나라당이 법안을 제출할 때마다 야당으로부터 다 사전협의를 받고 제출해야 하냐”는 반응을 보였다.

처음에 공동합의문과 관계해서 4개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했는데
첫 번째 유감표명 및 사과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고,
두 번째 직권상정 및 질서유지 문제에 대해서는 3항과 4항이 합의가 되면 2항은 자동적으로 풀리는 문제이라고해서 3항과 4항으로 바로 얘기가 넘어갔다. 그런데 3항과 관련해서 두 야당이 이번 회기 중 여야가 합의 가능한 민생법안을 처리한다고 공동합의문에 적시했는데, 이 합의 가능한 민생법안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법안에 관한 논의를 하자고 했다. 그래서 일부 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다가 민주당은 두 야당간의 합의한 공동합의문 기본 내용을 수용하고 세부 내용을 논의하자고 했으나, 그 상태에서 얘기가 공전되었다. 그리고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아까 말씀드린 두가지에 대한 입장이라고 얘기하며, 오늘 저녁 9시에 다시한번 보자고 했다.

■ 서갑원 수석부대표
4번 핵심쟁점법안 등의 처리 문제와 관련돼서 미디어 관련된 7개 법들은 연내에 반드시 처리해야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한미 FTA 비준동의안 역시 반드시 연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에서 연내 처리를 미룰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고 밝힌다. 또 경제 관련된 이른바 금산분리법과 출총제에 관련해서도 연내 처리해야 될 입법으로 분류했고,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기존의 한나라당 입장이 전혀 변한 게 없고 연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되겠다는 입장이 분명해서, 유감의 표시와 반드시 선진당과 민주당이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한나라당에서 전향적으로 수용할 것을 촉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아서 9시에 다시 만나서 논의하기로 했다.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2번 얘기 한 다음에 민생법안 분류가 모호하다고 홍준표 대표가 말씀을 하시면서 법안에 관련해 설명을 하다 보니 얘기가 길어졌다. 그렇게 한 법안을 갖고 한정 없이 논의할 수 없어서 “구체적으로 핵심법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자. 그러고 난 다음에 나머지 법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정책위에서 구체적인 민생법안들은 분류해 정리하도록 하자”고 민주당에서 제안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원천적으로 연내에 처리하겠다는 주장만 고집했다.

■ 조정식 원내대변인
결론적으로 두 야당간의 오늘 합의한 공동합의문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동의하지 않고 거부한 것이다. 한나라당에서는 ‘임시국회 중 법안처리와 관련해서 합의 가능한 민생법안만을 처리한다는 사항’에 대해 합의 가능한 민생법안이 뭔지 모르겠다며, 본인들이 가지고온 법안 문건을 갖고 하나하나 얘기하며 따져보자며 법안논의를 하려고 했다. 여기서는 대표간의 큰 틀을 합의하면 다음 진행은 빨리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공동합의문을 중심으로 확정을 짓자고 했으나, 이것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한 것이다. 진전된 것이 없다.

■ 서갑원 수석부대표
더 진정이 없어서 권선택 선진당 원내대표께서 “민생법안에 대해 각 당의 입장 차이가 있으니, 돌아가서 각 당의 입장과 내부 논의를 거쳐서 다시 봅시다”라고 제안해, 자연스럽게 9시에 다시 만나서 논의를 하는 것으로 됐다. 이견과 입장 차이가 너무 커서 만날 필요가 있을까 싶었지만, 권선택 대표가 그렇게 제안한 것에 대해 굳이 반대할 필요는 없겠고 한나라당에서 적극적으로 양당의 합의사항에 대해서 논의해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촉구하고 마쳤다.

2008년 12월 2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