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12월 30일 11:35
□ 장소 : 국회 정론관

■ 본회의장 농성 관련

올해가 이틀 남았다. 18일 상임위 농성부터 시작해서 크리스마스도 연말행사도 별나라 얘기가 되었지만, 본회의장 안의 민주당 의원들의 결의는 매우 드높다.

모든 의원들이 모여 독서하며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 어제는 본회의장에서 강기정 의원이 생일을 맞았고 오늘은 최철국 의원의 생일이다. 다함께 생일축하 노래와 박수를 보냈다.

그리고 어제부터 민주당의 싸움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격려와 응원의 문자메시지가 의원들에게 들어오고 있다.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다. 비록 몸은 지쳐가고 기침하는 의원들이 하루하루 늘어나고 있지만 마음만은 날마다 새로운 각오로 다져지고 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민주주의를 위한 신념과 사랑으로 의연하게 대처할 것이다. 의총에서 함께 외쳤던 “MB악법 싫어 싫어 ! 인터넷에 자유를! 핸드폰에 자유를! 방송을 국민에게!!” 이 구호들을 함께 외쳐가면서 결의를 다져가고 있다.


■  홍준표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 발언 관련

홍준표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이 질서유지권을 행사하리라 확신한다. 혼란의 종지부를 찍고자 한다’고 발언했다. 또한 라디오에 출연해 미디어 관련 법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법안이라고 강행처리를 재확인했다.

결국 민주당 의원들을 끌어내고 재벌방송법, 마스크 처벌법, 핸드폰 도청법을 비롯한 MB악법들을 강행처리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협상에 임하면서 ‘혼란에 종지부’ 운운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다. 한나라당이 MB악법을 결국 일방처리하겠다면 바로 그때부터 혼란은 시작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사라지고 제2의 유신시대가 도래하는 비극이 시작되는 것이다.

국민과 야당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이제라도 눈을 크게 뜨고 똑바로 봐야 한다. 역사 앞에 실패한 정권이 되고 싶다면 방법은 간단하다.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고 국민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면 되는 것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한나라당이 역사 앞에 죄인이 되고 싶지 않다면 MB악법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 광복회 관련

광복회가 건국훈장 반납을 결의했다. 유인촌 장관은 광복회를 찾아가 사과를 했다고 한다.병주고 약주는 것도 아니고 사과할 일을 왜하는가. 국감장 욕설활약부터 시작해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유장관이다. 가장 비문화적인 사람이 문화부 장관을 하고 있는 셈이다.

“나라를 세우는데 가장 고생하신 어른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마음이 아프다. 내년에 임시정부 법통을 이어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정리한 책을 발간하겠다”는 것이 유장관의 발언요지이다.

유장관은 아직도 문제가 무엇인지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것 같다. 기배포된 문제의 홍보책자를 빨리 수거하고 진정성이 담긴 사과를 해야 한다. 그래야만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잡힐 것이다.

그보다 근원적인 해결책은 사과할 일은 아예 만들지 않는 것이다.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지 않는 것이다. 빈번한 거짓 사과보다는 실천이 우선이다.

2008년 12월 30일
민주당 대변인실